[사설] 세종시 수정안 처리 후유증 최소화해야

[사설] 세종시 수정안 처리 후유증 최소화해야

입력 2010-06-18 00:00
수정 2010-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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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끌어온 세종시 논란이 종착역을 앞두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제출한 수정안 관련 6개 법안은 여야의 6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에 따라 가결이든 부결이든 이달 안에 매듭짓게 됐다. 이들 법안은 현재의 찬반 의석 구도를 감안하면 사실상 폐기가 유력시된다. 이 경우 지난해 9월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을 공론화하면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어온 터여서 후유증은 극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그런 후유증을 한치라도 더 줄이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수정법안 처리를 놓고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안락사’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듯하더니 한나라당 내 친이계에서 본회의 회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법 제87조에 따라 국회의원 30명의 요구로 본회의에 법안을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세종시 문제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찬반 소신을 역사의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만큼 막중한 국가 대사임은 틀림없다. 반대하는 측도 당당하게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야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 합리적 절충점을 찾을 필요도 있다. 여야가 이제 겨우 합심해 출구전략을 찾는 듯하다가 또 다시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수정안 운명을 국토해양위에서 종결짓든, 본회의까지 올려 매듭짓든 간에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이왕 서로가 예상한 결론이 내려질 상황이라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세종시 문제를 둘러싸고 심화된 국론 분열 양상은 방치해서는 안 될 지경에 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조속한 국회 표결을 요청한 것도 소모적 대결에 종지부를 찍자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절차상의 논란으로 또 다시 갈등을 빚는다면 온당치 않다. 세종시법 처리는 갈등의 종착역이 아니라 그 갈등을 치유해야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2010-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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