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힘 받은 천안함 외교에 재 뿌리지 말라

[사설] 힘 받은 천안함 외교에 재 뿌리지 말라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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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사건과 관련해 그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있었던 남북 간 브리핑 대결은 사실상 우리 측의 일방적 우세로 판가름났다. 이사국 대부분은 우리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낸 반면 북한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천안함 외교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은 만큼 정부는 여세를 몰아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북 규탄 의지를 구체적인 결과물로 끌어내는 데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결의안 대신 의장 성명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결의안보다는 오히려 의장 성명이 더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의장 성명으로 가더라도 당초 우리가 담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내용에 담아야 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중국과 러시아가 사전 문안조율 과정에서 내용을 희석시키지 않도록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중·러가 큰 걸림돌이긴 하지만 북한의 잘못을 지목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국제사회의 컨센서스가 모아졌다. 유엔과 별개로 유럽의회는 17일 대북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상원과 하원이 지난달 천안함 관련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런 마당에 참여연대에 이어 좌파 시민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표부에 보냈다. 비정부·비정치의 본령을 벗어난 일부 시민단체의 반(反) 대한민국 행태를 지탄하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민주당은 ‘매카시즘적 공세’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실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서상열 서울시의원, 전세계인의 핫플 남산 위해 입법 보완 추진

서울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구로1)은 지난달 31일 남산공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입 준비 중인 곤돌라 시설의 교통약자 이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산은 서울의 상징적 공간이자 시민 이용도가 높은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자산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케데헌’ 열풍을 시작으로 최근 BTS 광화문 공연을 위해 서울을 찾은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서울에 오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거듭나고 있어 남산의 가치는 더욱 상승하고 있다. 남산이 서울의 핵심 관광·여가 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남산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가 필수다. 현행 조례가 5년마다 남산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 의원은 이 과정에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입 준비 중인 남산공원 곤돌라 시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 기준도 설정했다. 기존에 곤돌라 이용 및 이용 요금 관련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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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유족들은 일부 시민단체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 “희생장병을 두번 죽이는 셈”이라고 했다. 1억원을 안보성금으로 내놓은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씨도 마찬가지로 분통을 터뜨렸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북한 주장에 부화뇌동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추진을 훼방놓는 일부 인사와 단체들은 이제 제발 재 뿌리기를 멈추기 바란다.

2010-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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