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분기 깜짝성장, 금리인상 더 늦춰선 안돼

[사설] 1분기 깜짝성장, 금리인상 더 늦춰선 안돼

입력 2010-06-05 00:00
업데이트 2010-06-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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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했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2.1%에 이른다. 한은이 지난 4월 발표한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경제성장률이 8%대에 진입한 것은 7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았던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놀라운 실적이다.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호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 이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한 것이 확실한 만큼 더 이상 금리인상을 늦춰선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정부는 남유럽 재정위기 등 해외 불안요인을 핑계로 금리인상을 미뤄왔지만 국내요인이 더 컸다고 본다. 금리를 올릴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더 가라앉고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가계부채가 7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상환능력 저하에 이자부담 가중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대출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정상적인 초저금리를 유지할 경우 위험이 더 커진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동산 거품도 가라앉을 수 없다. 물가도 걷잡을 수 없어진다.

한은은 2분기에도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이 8%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2.0%로 묶어 두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부작용을 우려해 금리 인상을 미루다가는 득보다 실이 더 커진다. 선제적 금리인상을 통해 성장속도를 조절하면서 경제 전반의 거품을 빼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전문기관들은 선제적 금리인상을 포함한 적극적 출구전략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통화정책은 때를 놓치면 큰 희생이 따르고 그 후유증이 엄청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2010-06-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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