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지방권력 지역회생 책무 무겁다

[사설] 새 지방권력 지역회생 책무 무겁다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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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절묘한 선택들을 했다. 그중 하나는, 몇몇 지역에서 광역단체장과 소속이 다른 정당의 기초단체장·광역의원을 절대 다수로 뽑은 점이다. 서울·경기·강원·충남·경남·제주가 그런 경우다. 해당 광역단체장들 처지에선 ‘여소야대’ 상황을 맞은 셈이다. 이들 지역에서 유권자들은 각급 후보에 대해 예전처럼 같은 정당에 줄줄이 투표하지 않았다. 인물 중심으로 뽑고 일당 독주를 견제하려는 표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광역단체장에게는 설득과 양보를 통해 상생정치를 펼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고,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게는 지방권력의 합리적 사용 및 수권(受權) 능력을 엄중히 시험하겠다는 뜻을 표에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서는 한나라당 시장에 구청장은 민주당 21명, 한나라당 4명이 뽑혔다. 시의회는 지역구 의원 96명 중 민주당 74명, 한나라당 22명으로 구성됐다. 2006년 민선 4기에서 한나라당이 시장·구청장·시의원을 싹쓸이하다시피 한 상황과 판이하다. 서울시가 구청을 감독하고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부구청장을 지명하면서 시장과 구청장의 갈등을 부를 소지도 많아졌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 시의회의 인준을 필요로 하는 각종 예산과 사업 등이 정쟁에 발목이 잡히면 시정(市政)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서울시장은 야당 구청장과 시의원을 진심으로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정치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경기·강원·충남·경남·제주 등 광역단체도 사정은 서울시와 대동소이하다고 본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일에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면서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진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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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특정정당이 휩쓴 지역도 이제는 한패끼리 짜고 치는 식의 독주를 멈춰야 한다. 한나라·민주당의 텃밭인 영·호남에서 이번에 무소속 후보들이 많이 당선됐다. 이는 유권자들이 지역당의 안주 행태를 준엄하게 꾸짖은 것이다. 썩은 지방권력은 4년 후 가차없이 심판받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당선자들은 기쁨에 앞서 책무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

2010-06-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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