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은 4년간 600조 맡길 지역일꾼 뽑는 날

[사설] 2일은 4년간 600조 맡길 지역일꾼 뽑는 날

입력 2010-06-02 00:00
수정 2010-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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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섯번째 동시 지방선거의 날이다. 유권자들은 오늘 투표를 통해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 모두 8명을 뽑는다. 4년 동안 모두 600조원의 예산을 맡길 지역일꾼들이다. 올해 국가재정이 292조 8000억원인데 이중 47.8%인 139조 9000억원을 지방정부가 쓴다. 매년 통상적인 예산증가율을 고려하면 오늘 뽑을 일꾼들은 4년간 무려 600조원의 거대한 예산을 관리한다. 한 표 행사는 그만큼 중요하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뿐이다. 정당과 후보자들은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까지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40~60% 선으로 낮은 편이었다. 오늘도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 낮은 투표율로는 정확한 민의 파악이 불가능하다. 투표율이 낮으면 선출직 공무원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특히 지방선거는 우리의 지역살림과 직접 연결되는 선거다. 그 무게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투표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지역민,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이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는 것은 그 지역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다. 유권자들은 신성한 주권 행사로 민주시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아 무능한 사람이 뽑힌 뒤 후회하면 소용없다. 투표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세대를 후보들은 두려워한다. 20~30대 젊은이들은 투표를 통해 청년실업 등을 해결해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세계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고,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현 시기는 더욱 더 정확한 민의 표출이 중요하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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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유권자 모두 선거 이후도 생각해야 한다. 선거국면에서 촉발된 지역 간, 계층 간 갈등 요인들은 시급히 봉합해야 한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건설사 구조조정 등으로 선거 이후 경제운용에 긴장해야 한다. 확장형 경제정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출구전략을 시행할 시기도 잘 살펴야 한다. 경제에 불필요한 거품을 만들면 체질을 허약하게 한다. 시한폭탄 격인 주택대출도 경계해야 한다. 물가도 심상치 않다. 유럽 재정위기, 천안함 안보 리스크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2010-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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