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위기론에 유권자는 현혹 안 된다

[사설] 전쟁위기론에 유권자는 현혹 안 된다

입력 2010-05-29 00:00
수정 2010-05-2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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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전쟁 위기론’ 활용이 위험 수위다. 전쟁 위기론은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북한의 초강경 맞대응에 따라 촉발됐다. 그러면서 남북 갈등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데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전쟁 위기론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한나라당이 북풍(北風)을 일으켜 보수층을 결집시킨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있다. 최근 천안함 사태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자고 제안했지만 북풍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국면이다. 한나라당은 북풍 몰이가 경제 위기론으로 비화되며 우려하는 여론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도 전쟁 위기론을 선거에 역이용하려 한다. 북풍으로 인한 경제 위기론, 전쟁 위기론을 펴면서 지방선거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 등이 한나라당을 전쟁세력, 자신들을 평화세력이라고 규정해 전쟁 위기론을 증폭시키는 것 역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자제해야 한다. 전쟁 위기론이 확산되면 의도와는 관계없이 진짜 전쟁 위기 속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음을 역사는 보여 줬다. 여도, 야도 전쟁 위기론 주장을 자제하라. 지금은 전쟁 위기론에 유권자들이 현혹되지 않는 시대다.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사태를 지켜본다. 오히려 전쟁 위기론을 선거에 지나치게 이용하려는 세력에 준엄한 유권자의 심판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일부 보수 언론의 과도한 전쟁 위기 조장도 도를 넘어섰다. 정부를 비판하면서 지나치게 북한을 감싸는 듯한 진보 언론도 문제다. 언론은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보도해야 한다. 의도적인 위기 조장은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 전쟁 위기론을 부추기면 안보 리스크가 부각돼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외화자금 조달 이자가 급상승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 그런데도 전쟁 위기론을 부추기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위기론을 부추기는 것도 선정주의일 뿐이다. 전쟁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쌀, 라면 등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국민들은 현명하다.
2010-05-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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