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NLL 또 도발한 北 언제까지 편들텐가

[사설] 中, NLL 또 도발한 北 언제까지 편들텐가

입력 2010-05-17 00:00
수정 2010-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이 그제 밤 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북측의 도발병이 도졌다. 그런데도 중국은 어제와 그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북한 편들기를 계속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실망스럽다. 천안함 대응과 관련해 일본은 ‘협력’키로 우리 정부와 ‘합의’했지만, 중국은 ‘협의’한다는 데만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천안함 국제공조에 구멍이 뚫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 이후 처음으로 NLL 침범이란 도발을 왜 감행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 우리가 걱정스러운 건 그 이유나 배경이 아니라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에 있다. 북한이 막가파식이나 철부지 같은 짓을 저질러도 중국의 북한 편들기는 요지부동이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이라는 확고한 물증을 우리 정부가 제시하지 않는 한 대북 제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정부는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합조단의 조사 활동을 지켜본다는 자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차츰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더 커졌고, 정부는 그 가능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취해야 할 모든 조치에 대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 상원 의회까지 나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한·미 공조는 이상 없다. 하지만 중국 측은 우리 정부와는 딴 길을 가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중국도 거부 못할 물증을 합조단이 내놔야 할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우리 군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판단하고 대북 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여러 정황을 감안하면 중국은 북한 편들기만을 고집할 때가 아니다. 중국은 세계 2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국제적 위상에 흠집을 남길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합조단은 한·미 공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중국이 버티면 유엔 차원의 제재는 사실상 어렵다.

2010-05-17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