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하반기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면서 학교의 후보 추천권을 제한할 방침이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제 서울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보낸 ‘9월1일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이 문제다. 계획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심사위에서 3명의 후보를 무순위로 교육청에 추천, 교육청이 두 배수로 좁혀 교육감이 낙점하도록 돼 있다.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인사를 순위 없이 추천토록 한 데다 전에 없던 교육청의 2차심사를 추가했으니 교육청이 교장을 뽑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선학교를 들러리로 삼아 교육청이 선출하는 교장이 교육개혁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육청·교육감에 집중된 인사·행정권을 일선학교로 분산시키겠다는 제도이다. 물론 비리를 막고 교육자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렇다면 해당학교의 상황과 문제점을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게 중요할 것이다. 당연히 학부모들과 교사·지역전문가의 추천이 우선돼야 한다. 1차 추천자인 학교심사위의 권한을 위축시킨 방침에 불만이 쏟아지는 게 당연하다. 그러지 않아도 교육감이 교장을 최종 낙점하도록 돼 있던 차에 종전보다 나을 게 없는 추천·선출방식이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공모제 교장의 권한집중이 불러올 ‘풍선효과’와 ‘제왕적 교장’의 위험성을 거듭 지적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공모제로 선출된 교장에게 모든 교원의 인사 전권을 맡기겠다는 계획도 우려를 더하는 대목이다. 2013년까지 교장공모제를 전체 국공립학교의 50% 이상 늘리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확고해 보인다. 학교의 당면과제를 풀고 미래교육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를 살리자면 사람부터 제대로 뽑아야 한다. 일선학교의 바람과 요구를 외면하는 교장 인선이라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내놓아도 겉돌고 실패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