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장 선거, 市政공약으로 승부하길

[사설] 서울시장 선거, 市政공약으로 승부하길

입력 2010-05-07 00:00
수정 2010-05-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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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어제 예상대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지난 3일 한나라당의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현 시장과의 한판승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지상욱 후보, 민주노동당의 이상규 후보, 진보신당의 노회찬 후보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지만 오 후보와 한 후보의 대결로 사실상 압축됐다. 오 후보와 한 후보는 오늘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첫 공식 격돌한다. 오 후보와 한 후보는 남녀 대결이라는 점을 넘어 현직 시장과 총리 출신의 대결인 데다 차기나 차차기 대권 후보로도 거론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 6·2 지방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대한민국 수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지난 1995년 1기 지방선거를 실시한 이후 지방선거 때마다 최대의 관심을 끌었던 곳은 서울시장 선거였다. 게다가 서울시장 출신인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7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서울시장의 중요성과 위상은 더욱 커진 게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여야 모두 이번 지방선거 중 서울시장 선거에 인적·물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사생결단(死生決斷)식이다. 다른 곳에서는 패배하더라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면 6·2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도 있다. 여야,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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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그렇지만 서울시장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다. 대선의 전초전일 수도 없다.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삶의 질, 복지, 교육, 환경, 일자리 창출, 노인 및 장애인 정책 등 시정(市政)을 놓고 후보들 간에 치열한 토론과 공방이 이뤄져야 한다. 4대강 건설이나 천안함 침몰 등 국가적인 쟁점이 부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문제로 지방선거를 오염시켜서도 안 된다. 오 후보와 한 후보 등 서울시장 후보들이 모범을 보여 전국의 선거양상을 제대로 이끌기 바란다. 올해 서울시의 예산은 20조원을 넘는다. 서울시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도의 올해 예산이 13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시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시의 유권자들도 어떤 후보가 서울시와 서울시민을 위해 바람직한지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2010-05-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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