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색내기 사퇴쇼로는 교육신뢰 요원하다

[사설] 생색내기 사퇴쇼로는 교육신뢰 요원하다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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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잇따라 터진 교육 비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교육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행태를 지적하며 감사관 직위를 개방해 법조인과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교육계는 어느 분야보다 정직해야 하는 곳인데 구태가 벌어져 유감스럽다.”며 “교육 공무원들이 직을 더럽히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교육 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적발된 교육 현장의 불법 행위들은 비리백화점을 방불케 할 정도로 종류와 수법이 다양하고 대범해졌다. 학교의 수장인 교장은 방과후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업체를 위협해 교장실에서 현금을 건네받고, 일선 교육현장을 지도해야 할 장학사는 승진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주는 대가로 교사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겼다. 안 장관의 말처럼 사회가 교육자에게 평균보다 높은 도덕성을 기대한다고 볼 때 이들이야말로 대단한 강심장의 소유자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장학사, 이런 교장, 이런 교사 아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정말 걱정스럽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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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근절을 위해선 엄정한 감사 못지않게 교육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고, 일벌백계하는 풍토가 확립돼야 그릇된 유혹에 빠질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그제 서울시교육청 산하 11개 지역교육장과 전문직 고위간부 6명 등 17명이 비리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보직사퇴서를 냈다. 내부의 자정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이례적인 집단 행동이지만 이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교육감 직무대행인 김경회 부교육감과 비리 연관 부서의 일반직 간부들은 빠진 채 보직에서 물러나도 큰 피해가 없는 전문직 간부들만 사퇴서를 낸 점을 들어 생색내기 ‘사퇴 쇼’라는 비난이 쏠리고 있다. 당사자들은 억울해할지 모르나 그러기에 앞서 교육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불신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불신은 교육계가 자초한 것이다.

2010-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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