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동시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총력저지 태세에 돌입했다. 아니 보다 적확히 말하자면 이전의 ‘결사항전’ 수위를 한층 높였다고 하겠다. 막무가내가 따로 없다. 대체 정부 수정안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긴 했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 수정안이 나오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50년간 추진해 온 균형발전 전략이 폐기돼 버렸다.”고 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쿠데타라 했고, 대전이 지역구인 박병석 의원은 현 정부를 갈등조장정부로 규정했다.
자유선진당의 행태는 더 딱하다. 류근찬 원내대표와 이상민 정책위의장 등 의원 5명이 삭발을 했고, 박상돈 전 사무총장은 조만간 단식농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회창 총재는 ‘원안은 정의, 수정안은 불의’라는 공식을 내세웠다. 두 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향해 던진 낙인들은 ‘날림공사’니 ‘대국민 기만극’이니 ‘껍데기시(市)’니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대체 수정안이 어떤 이유로 균형발전전략의 폐기인지, 다른 지역은 역차별을 걱정하는 판에 껍데기 세종시 운운하는 근거는 뭔지 알 길이 없다. 민주당이 집권 당시 만든 원안과 비교해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은 배제됐으나 자족기능은 배 이상 확충됐다. 삼성을 필두로 한 대기업 이전도 원안에선 상상하기 힘든 대목이다. 야권은 ‘행정부처가 내려가면 기업이든 대학이든 자연스레 따라오게 돼 있던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막연하기 짝이 없다. 수도 분할에 따른 국가 경쟁력 쇠퇴에는 아예 눈을 감겠다는 발상은 접어두고서라도 세종시 원안이 담고 있는, 이런 근거 박약의 낙관론으로 수정안을 반박하는 배포가 놀랍기 그지없다. 자족기능에 있어서 수정안의 절반도 안 되는 원안을 내세워 충청민심을 움켜쥐겠다는 호기가 그저 이채롭다.
세종시는 항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 민의에 따라야 할 사안이다. 삭발하고 거리로 나서 선동적 구호로 여론을 끌어대려 할 게 아니라, 차분히 수정안의 문제를 짚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한 판단을 돕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이다. 6월 지방선거를 겨누고 이참에 표밭이나 일구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수정안 발표 후 미세하나마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제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섣부른 행보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자유선진당의 행태는 더 딱하다. 류근찬 원내대표와 이상민 정책위의장 등 의원 5명이 삭발을 했고, 박상돈 전 사무총장은 조만간 단식농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회창 총재는 ‘원안은 정의, 수정안은 불의’라는 공식을 내세웠다. 두 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향해 던진 낙인들은 ‘날림공사’니 ‘대국민 기만극’이니 ‘껍데기시(市)’니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대체 수정안이 어떤 이유로 균형발전전략의 폐기인지, 다른 지역은 역차별을 걱정하는 판에 껍데기 세종시 운운하는 근거는 뭔지 알 길이 없다. 민주당이 집권 당시 만든 원안과 비교해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은 배제됐으나 자족기능은 배 이상 확충됐다. 삼성을 필두로 한 대기업 이전도 원안에선 상상하기 힘든 대목이다. 야권은 ‘행정부처가 내려가면 기업이든 대학이든 자연스레 따라오게 돼 있던 것’이라는 논리를 편다. 막연하기 짝이 없다. 수도 분할에 따른 국가 경쟁력 쇠퇴에는 아예 눈을 감겠다는 발상은 접어두고서라도 세종시 원안이 담고 있는, 이런 근거 박약의 낙관론으로 수정안을 반박하는 배포가 놀랍기 그지없다. 자족기능에 있어서 수정안의 절반도 안 되는 원안을 내세워 충청민심을 움켜쥐겠다는 호기가 그저 이채롭다.
세종시는 항쟁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 민의에 따라야 할 사안이다. 삭발하고 거리로 나서 선동적 구호로 여론을 끌어대려 할 게 아니라, 차분히 수정안의 문제를 짚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한 판단을 돕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이다. 6월 지방선거를 겨누고 이참에 표밭이나 일구겠다는 정략적 발상이라면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수정안 발표 후 미세하나마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 제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섣부른 행보는 자제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2010-0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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