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사무차장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안보팀의 대미(對美)협상과정이 집중점검을 받았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미국의 제안을 수용키로 합의해놓고 번복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의 보고를 받은 노무현 대통령은 NSC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고, 지난달 청문회 형식의 검토회의가 두차례 열렸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3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제동을 거는 언급으로 풀이됐다. 앞서는 동북아균형자론을 거론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벌어졌다. 그런 와중에 정부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져 자체점검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안보정책의 총괄부서인 NSC관계자들이 협상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심을 샀다는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특히 정부 핵심 인사간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 안보담론들이 공식화됐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를 그대로 보여준다. 점검 결과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 내부점검 사실도 언론에 노출된 뒤에야 해명성으로 밝혔다. 자세한 점검 내용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역할변경과 감축·재배치 협상 과정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이뤄가야 할 사안이다.

차제에 NSC의 인적·제도적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그동안 외교통상부·국방부 등 소관부처를 제치고 NSC가 독주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종석 차장에게 너무 힘이 쏠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외교안보 고위정책당국자간 파워게임 관측도 있었다. 외교·국방 정책에서도 투명성과 합리적 절차가 강화되어야 하며, 그런 맥락에서 특정기관이나 개인의 독주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