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음란물 유통에 검찰이 단속의 칼을 빼들었다. 기괴한 동영상 스팸메일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음란성이 얼마나 도를 지나치고 있는지를 실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이런 소규모 사이트들만이 아니다. 국내 최다 가입자를 갖고 있는 3대 포털사이트의 성인코너 운영자들이 총망라됐다.

포털사이트들은 제작자들과 6대4로 이익을 나눠 월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제작자들은 비디오 성인영화로 영상물등급위 심의를 통과한 후 성행위 장면만을 재편집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려 했다. 여성 성기를 확대한 성인용품 사진도 버젓이 실어 학부모 항의가 빗발쳤다. 앞으로 이통업체에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국내의 대표적 정보통신 업체들이 하나같이 음란물 장사 의혹을 받고 있다는 한심한 얘기가 된다.

물론 검찰의 음란물 판정 기준이 무엇인지, 성인인증시스템이 돼 있는 성인전용 콘텐츠에 청소년 유해성을 논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법당국의 권한 남용이나 합법적 이용자의 권리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성인인증시스템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 갈 부분이 있다. 청소년이 성인인증에 필요한 어른 주민등록번호 하나 얻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닌가. 중소업자라면 모른다. 적어도 수백만, 수천만명의 가입자를 갖고 있는 대형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사라면 청소년들이 유해사이트에 노출돼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실태쯤은 감안해 사업을 해야 한다. 법 이전에 대형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자제를 했어야 했다. 성인인증 강화, 청소년보호책임자제 도입 등 제도적 보완도 그 다음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