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열흘 넘게 공전하고 있다. 당장 정상화시켜도 시원찮을 마당에 여야는 아직도 신경전이다. 열린우리당은 단독국회라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권의 성의’를 촉구하면서도 그 수준은 제각각이다. 여야 내부에서 ‘이래선 안 된다.’는 자성론이 나오지만, 번번이 강경 목소리에 막혀 버렸다. 정말 한심하다.
국회 파행 사태의 해답은 처음부터 명료했다. 이해찬 총리의 야당폄하 발언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 총리가 즉각 사과해야 했는데 총리와 여당내 강경파가 버티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 나중에 여당 일각에서 이 총리 사과로 난국을 타개해 보려 하니까 이번에는 한나라당 강경파가 틀었다.‘총리 파면’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총리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쉽게 끝낼 사안을 이렇게 심각한 대립으로 만들다니, 가히 ‘정쟁의 왕국’답다.
여야가 다투는 사이에 500여건의 민생법안은 심의도 못한 채 쌓여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도 12월2일인 법정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예측이 벌써 나온다.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 지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과 용산기지 이전협정 동의안도 주요 현안이다. 경제와 남북관계는 어렵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으로 국제정세는 팽팽 돌아가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단독국회 운운’ 하는 여당내 강경파들은 자숙해야 한다. 이 총리는 허심탄회하게 사과하라. 청와대측도 국정 최고사령탑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은 ‘조건없이 등원하자.’는 내부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 통과도 안될 해임 건의안을 내는 정치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정상화 이후 현안 처리다.4대 입법을 대화·타협으로 절충한다는 큰 원칙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일방처리와 극한반발로 국론분열을 부추긴다면 역사에 씻기 힘든 죄를 짓는 일이다. 오늘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협의 결과를 기대한다.
국회 파행 사태의 해답은 처음부터 명료했다. 이해찬 총리의 야당폄하 발언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 총리가 즉각 사과해야 했는데 총리와 여당내 강경파가 버티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 나중에 여당 일각에서 이 총리 사과로 난국을 타개해 보려 하니까 이번에는 한나라당 강경파가 틀었다.‘총리 파면’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총리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쉽게 끝낼 사안을 이렇게 심각한 대립으로 만들다니, 가히 ‘정쟁의 왕국’답다.
여야가 다투는 사이에 500여건의 민생법안은 심의도 못한 채 쌓여 있다. 새해 예산안 처리도 12월2일인 법정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예측이 벌써 나온다.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 지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과 용산기지 이전협정 동의안도 주요 현안이다. 경제와 남북관계는 어렵고,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재선으로 국제정세는 팽팽 돌아가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묻고 싶다.
‘단독국회 운운’ 하는 여당내 강경파들은 자숙해야 한다. 이 총리는 허심탄회하게 사과하라. 청와대측도 국정 최고사령탑으로서 유감을 표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나라당은 ‘조건없이 등원하자.’는 내부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 통과도 안될 해임 건의안을 내는 정치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것은 정상화 이후 현안 처리다.4대 입법을 대화·타협으로 절충한다는 큰 원칙에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일방처리와 극한반발로 국론분열을 부추긴다면 역사에 씻기 힘든 죄를 짓는 일이다. 오늘 예정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협의 결과를 기대한다.
2004-11-08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