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이제라도 새 모습 보여라

[사설] 국회 이제라도 새 모습 보여라

입력 2004-07-07 00:00
수정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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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그제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을 선출하고 어제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다.지난달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한 이후 한달만에 겨우 국회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17대 국회가 구태를 벗고 개혁과 상생정치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달 넘게 허송세월한 것은 어떠한 이유를 댄다고 해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17대 국회가 지난 한달동안 한 일이라고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밖에는 없다.산적한 국정현안이나 민생법안들은 외면하고 오로지 자리다툼을 벌인 것 외에는 내세울 것도 없다.원내정치,상생정치를 부르짖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우리는 국회가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새 정치와 새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태산같이 밀려있다.1조 82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시급한 안건들만 해도 셀 수 없이 많다.법제처는 시급한 민생·개혁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43개의 법률안 가운데 적어도 29건은 처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졸속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게다가 국회가 할 일은 법률안 처리뿐만 아니다.행정수도 이전,이라크 파병,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 국론이 흔들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도 한두가지가 아니다.어느 하나라도 제때에 국론을 모으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적 손실은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다루어야 할 의무사항들이 이처럼 많다.

그동안 여야 정당들은 수차례나 상생정치를 다짐했었다.원내정치를 약속하며 원내대표들의 역할도 강화했었다.그러나 아직까지 상생과 생산적인 활동을 보여준 적은 없다.무엇보다 당리당략이나 정치논리로 국정을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되새기고,초심으로 돌아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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