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미쳤다.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해도 떨어져야 맞는데 거꾸로 폭등한다. 달러당 930원대에서 하향안정세를 유지하던 것이 강만수 경제팀이 들어서는 날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다. 지난 17일에는 1029원을 기록했다.20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살인적인 폭등세다.

참으로 이상하다.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터졌는데 왜 원화가치가 폭락하는가. 미국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했는데 한국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격이다. 더욱 해괴한 것은 당국이 즉각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론이 들끓자 그제 뒤늦게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렸다. 폭등세 13일만에 시장개입이 이뤄져 가까스로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시장에서는 정부가 환율상승을 상당폭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정부는 왜 환율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걸까?

정부는 환율안정 정책을 포기하고 고환율 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6% 성장 목표를 고수할 때부터 시장에서는 그런 예상이 나왔다. 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점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첫날 “환율을 온전히 시장에 맡겨두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환율을 정책변수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발언이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는 수출증대보다 물가상승을 더 많이 유발할 게 분명하다. 고유가와 국제원자재값 폭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물가가 안정된 것은 환율이 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 고환율 정책을 선택한다면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된다. 물가를 희생해서라도 수출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은 1970년대식 낡은 발상이다. 환율을 띄워 수출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나, 돈을 풀어 내수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나 본질은 동일하다. 경기부양책이다.

고환율 정책은 국민 다수의 경제적 후생을 떨어뜨려 수출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정책이다. 환율이 10원 오르면 연간 삼성전자는 3000억원, 현대기아차는 2000억원, 엘지전자는 700억원씩 이득을 본다. 지난 17일의 환율수준(1030원대)이 유지된다면 삼성전자에 연간 3조원, 현대기아차에 2조원, 엘지전자에 7000억원의 이익을 안겨주는 셈이 된다.

필자는 MB노믹스가 내세우는 친기업 정책이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을 도와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하자고 호소했다.MB노믹스의 참뜻은 ‘고루 잘사는 경제’이지 ‘몇몇 기업만 잘사는 경제’가 아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여기에 공감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재산을 일률적으로 평가절하하고, 물가를 희생해서 수출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그 정신에 어긋난다. 이 경제난국을 고환율 정책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환율도박이다. 성장과 경상수지를 잡지 못할 것이다. 설혹 잡는다 해도 물가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성장 없는 분배’가 허구였던 것처럼 ‘안정 없는 성장’도 허구로 끝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훗날 퇴임할 때 진정한 경제대통령이었다고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그러자면 성장과 안정,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철학의 실천자가 돼야 할 것이다.

논설실장 yeomj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