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는 지금 국정감사 중이다. 여야 간의 입장차이로 국정 감사 일정이 파국으로 치닫다가 간신히 정상화되었다. 여야가 이제는 민생 문제를 비롯한 국정 전반을 잘 챙기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다. 그런데 국회는 지금 이 순간 국회 때문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바로 국회의 파리 기후변화협정 비준동의 지체로 인한 문제이다.

지난해 저탄소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제21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이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55개국이 비준을 하고, 이들 국가에 의해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난 15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협정 원 197개 서명국 중에서 73개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비준했고, 이들의 배출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6.8%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발효 요건을 갖춘 지 30일이 지난 11월 4일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저탄소경제를 이끌 국제사회의 헌법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일단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저탄소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실제로 추진력을 얻게 된다. 더 많은 저탄소 기술 상용화, 사부분의 투자, 개도국 협력사업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회는 조약의 원칙이 그렇듯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회원국에만 주어질 것이다.

11월10일 모로코에서는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개회식은 파리 기후변화협정 발효의 축하로 가득 찰 것이 분명하다. 비준 절차를 마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은 자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크게 기여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신기후체제를 발효시킨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자랑할 것이다. 유럽도 나서서 회원국들 간의 다양한 노력을 소개할 것이다. 심지어 신기후체제 협상에서 항상 발목을 잡는 국가라고 여겨져 온 인도마저도 자국의 비준 절차 완료를 자랑스럽게 외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부의 비준 절차는 국회의 비준동의가 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될까? 그동안 우리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잘해 왔다는 점을 이야기하면 국가들이 박수치면서 칭찬할까? 그런데 이렇게 창피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 있다. 우리가 11월 4일 발효할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파리 기후변화협정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책임은 미국 의회에 있다는 비난이 빗발쳤었다. 미국 의회는 지속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범이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국 미국이 없는 기후변화 레짐은 효과가 없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 의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그 비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우리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8위 국가이다. 가만히 숨어서 대세에 따라서 적당히 묻어 가기에는 지켜보는 눈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지난해 유엔에 제출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은 국제사회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남들 다 끝낸 파리 기후변화협정 비준 절차도 끝내지 못하는 국가가 과연 지구사회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떠들 수 있나? 설마 우리 국회는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인 아니길 바란다. 지구사회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11월 10일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 회의 시작 전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속히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