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그런데 같은 자산도 어떤 투자자에겐 유동성이 충분하지만 다른 투자자, 특히 대형 기관투자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규모는 2020년 12월 말 기준 834조원인데, 이 가운데 21.2%인 176조 7000억원 정도가 국내 주식에 투자돼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2020년 12월 2365조원임을 고려하면 단일 투자자인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비중은 7.5%에 이른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은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대주주 관련 투명성을 확보하는 주식 대량보유 공시 기준이 5%임을 고려할 때, 단일 투자자가 시장 내 모든 주식을 평균 7.5% 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면 거래행위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규모다. 더구나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정도에 불과한데 국민연금기금의 주식 투자 가운데 우리나라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45% 수준에 가깝다. 즉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국민연금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상당한 편이고, 운영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낮은 시장에 자금이 묶여 있는 것과 같다.
실제로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전략적 자산 배분 원칙을 준수하려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부 보유 주식을 매도하자 일부 투자자들이 반발한 것도 기금 입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부족한 투자처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기금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구조다.
그런데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 유동성 문제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자산 배분 원칙과 달리 주식을 계속 매입하거나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수익 실현을 위한 주식 매도는 유동성 부족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향후 주식 매도 시점에는 유동성 문제의 악화가 추가적인 수익률 하락 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가격 상승으로 전략적 자산 배분 원칙에 따른 보유 비중을 넘어서게 되면 이를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고 이를 자산 배분 원칙에 따라 재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국 국민연금기금의 자금 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가격 안정과 같은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가입자의 보험료, 특히 미래 세대 부담을 억제하고 장기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수익을 높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전체 투자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전략적 자산 배분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당장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버틸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이내 대략 2030년부터 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커져 자산 매각으로 국민보험을 지급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즉 투자자금 회수가 불가피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에 과도하게 자금이 묶여 있으면 향후 가격 및 수익률 하락 압력에 노출될 위험이 커진다.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동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투자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은 미래 국민연금 수령자의 노후자금을 현재 시점의 해당 자산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이동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의 전체적인 수익률 하락 가능성까지 있어 국내 주식 보유자가 얻는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미래의 국민연금 수령자 또는 납부자의 손실 규모는 그보다 클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의 투자 기준인 전략적 자산 배분 원칙에 따른 투자 포트폴리오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거시경제 여건, 개별 자산의 위험ㆍ수익률 구조, 유동성, 금융시장 환경을 복합적으로 반영해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 조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투자 원칙의 수립과 조정이 기금 전체의 안정성과 수익성이 아닌 특정 자산에 대한 가격 유지 차원에서 추진돼서는 곤란하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2021-04-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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