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러한 위험성은 미국이 홍콩에 대해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며 초래될 수 있는 직접적인 충격과는 다른 차원으로 중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보다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홍콩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거나 핵심기술 유입을 제한하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홍콩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곳으로 간주되며 금융과 실물 모든 분야에서 국제투자가 축소되는 것이다.
홍콩을 떠나는 자본이 우리나라로 오지 않을까 반사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중국과 밀접히 연계된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중국 경제의 약화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면하지 못하고 중국 외환?금융시장에 불안이 나타나는 가운데 원화 역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세를 보이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언젠가 무역장벽은 다시 낮아지고 기술교류도 재개될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경제적 자유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신뢰는 끊임없는 상호작용 가운데 오랜 기간이 지나야 축적되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이다. 하물며 한 국가나 경제 내부의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약속도 그런데 국경을 넘어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 위한 국제적 신뢰는 더욱 그렇다. 홍콩이 번영하고 심지어 국제적으로 돈을 맡기는 금융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핵심에는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분리된 경제적인 자유에 대한 신뢰가 투자자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된 과거 체코슬로바키아는 특히 체코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중부 및 동부 유럽의 대표적인 산업 지역이었고 높은 경제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곳이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전의 체코슬로바키아는 세계 10위권 선진 경제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초대 대통령이던 마사리크의 지도력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민주주의의 섬’이라고 불리며 중부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국가였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나치스 독일에 의해 침탈당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산화에 휘말리면서 체코슬로바키아 경제는 사회주의 통제로 전환됐고 1960년대 소비에트 방식 관리체제에서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체코슬로바키아는 1968년 ‘프라하의 봄’ 상황에서 다른 자유화 조처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에서 경제학자 오타 시크의 주도하에 경제적인 자유를 부여하기 위한 개혁도 추진했다.
그러나 소련군이 프라하의 봄을 진압하며 체코슬로바키아는 추진하던 경제적인 자유를 잃었고 이후 다른 공산체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과거 산업기반과 설비를 갖추고 심지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경제적인 자유 없이 번영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프라하의 봄을 진압하며 냉전체제는 더욱 강화됐고 국제관계 악화에 직면한 소련 역시 1970년대 초반부터 강력한 경기침체에 진입하게 된다. 물론 그 경기침체가 프라하의 봄을 진압한 결과만은 아니겠지만 다른 국가의 경제적인 자유를 훼손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면 자국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일국양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홍콩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국의 번영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 역시 현재 코로나19로 닥친 어려움뿐만 아니라 홍콩의 상황 악화로 인해 동아시아 경제 전반에 불안요인이 커질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0-06-08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