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물론 빈곤은 그 자체로 경제학의 오랜 연구 주제였다. 산업혁명이 빈곤층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기존의 견해와 대조적으로 실제로는 빈곤층의 삶을 크게 개선시켰다고 지적한 유명한 경제사학자인 맥스 하트웰은 ‘경제학은 본질적으로 빈곤에 대한 연구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경제발전의 결과 그 숫자 자체는 감소했지만 절대빈곤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구가 세계적으로 여전히 상당히 존재하고, 개별 국가 내에서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문제는 심지어 경제발전을 이룬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일반적인 소득불평등 자체는 세계적으로 평균 수준에 머물지만, 빈곤층 비율은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중위 가계소득의 절반 정도를 빈곤선의 기준으로 측정한 빈곤층 비율은 2017년 기준 0.174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66세 이상의 노인빈곤층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다.
하지만 빈곤을 정의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연구하는 것은 쉬운 주제는 아니다. 빈곤을 극복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빈곤층에게 돈을 주거나 이들의 임금을 올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빈곤이 극복될 수 있다면 세계에 가난한 국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저소득국 내지는 빈곤국에 대한 대외 원조는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받는 빈곤층이 고단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는 많다. 개인이나 국가의 투자를 위한 노력과 연계되지 않는 일방적인 현금 지원은 단발성 효과에 그치며 가난과 빈곤을 오히려 고착화시킨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발전론의 이름으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네르지와 뒤플로 교수는 소규모 원조개발협력 프로젝트의 효과를 엄밀하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실증적인 증거를 축적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빈곤퇴치 정책을 과학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인간 행동을 이해하고 시장의 원리를 고려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 없이는 그 의도를 발현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실제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의 상승 내지는 청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을 비롯해 빈곤 극복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이 수행됐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이 실제 의도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심지어는 정책 부작용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정책을 지속가능할 가치가 있는지 또는 실제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정책이 효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경제 원리에 입각해 세밀하게 설계돼야 하고, 여러 측면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또 한 명의 올해 노벨상 수상자인 크레이머 교수는 ‘오링’ 이론을 통해 마치 작은 링 하나가 빠져도 기계가 오작동하는 것처럼 기술이나 지식을 갖춘 인재 그룹이 형성돼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정책이 의도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작은 하부 요소들이 경제 원칙에 따라 잘 설계되고 경제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시대의 화두를 해결하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얻거나 오히려 정반대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책 실패에 따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2019-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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