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2019년은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던 3·1운동 100주년이다.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은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국제적인 전후(戰後) 처리를 위해 파리강화회의가 개최된 해이기도 한데, 당시 제기된 민족자결주의는 우리나라 3.1운동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생각한다.그리고 바로 그때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 등 주요 경제가 전후공황(戰後恐慌)에 진입하던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1919년을 지나 1920년과 1921년에 걸쳐 세계경제는 강력한 경기하강 충격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 파괴적인 결과가 1929년 세계 대공황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프린스턴대학 크리스티나 로머 교수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민소득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보고된다.

당시 경제공황의 핵심적인 원인은 전쟁 종식이다. 즉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 전쟁 물자 조달 과정에서 증가한 전시(戰時) 수요가 사라진 탓이다. 전시 수요를 대체할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생산시설이 잉여설비로 전환된 것이다.

또 하나 전후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노동시장 요인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징병으로 민간 노동력이 부족한 시기였고, 그 결과 노동부문과 노동조합의 파워가 강력해질 수 있었던 때로 평가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화된 상태였는데, 전쟁이 끝나면서 참전 군인들이 퇴역하고 이들이 민간 노동력으로 다시 합류하기 시작하자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기존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즉 종전 후에 시장에는 노동의 초과 공급이 발생하며 사실상 임금하락 압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기존 노동자들은 이미 상승된 임금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임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감소해 일자리가 줄고 실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1919년은 미국에서 노동운동과 파업이 많았던 시기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1919년 종전 후에 발생한 경제 현상들은 최근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한 국제 통상환경의 악화와 국내 정책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 데 역할을 했던 것이 세계적인 반도체 특수(特需)였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수요가 약화하면서 2018년 상반기 이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 반도체 관련 생산ㆍ가동ㆍ출하는 모두 감소한 반면 재고는 증가하고 있다. 즉 앞으로 반도체 관련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즉 경기 상황이나 기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임금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직적인 임금 구조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징인 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의 경직적인 시행 등 노동비용 충격이 정책적으로 가해지면서 마치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경기침체 시기처럼 노동 수요의 감소가 발생해 일자리가 위축되고 있다.

물론 경제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노동 수요가 확대되는 시기라면 노동 비용의 증가를 감내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이미 국내 경기 침체가 상당히 진전된 상황이어서 비용 증가를 감내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사정이 나은 기업들도 고용 축소와 투자 보류 등 비용 절감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금리 인상과 관련된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증대와 신흥국 중심의 위기 확산 등 국제경제 환경마저 악화되고 있어 관련 정책의 궤도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경제운용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인 수요 부진, 노동시장의 여건 악화, 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요인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100년 전(前) 경기침체 이야기지만 당시에 있었던 전후 경제공황과 이를 유발했던 요인들을 분석하고 반면교사 삼는다면 2019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보다 나은 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결국 경제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정책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고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관련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