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논설실장
견제받지 않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조선시대의 문무백관, 유생들에게는 언로(言路)가 틔어 있었다. 직언을 할 수 있는 언로가 뚫려 있었기에 부패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폭군의 집정기에도 충신들이 목이 달아날 각오를 하고 직언을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3중 장치가 대간(臺諫), 감찰, 암행어사다(‘조선은 어떻게 부정부패를 막았을까’, 이성무).
대간은 관료를 감찰하고 탄핵하는 대관(臺官)과 국왕에게 간언을 하는 간관(諫官)을 합쳐 부른 말이다. 대관은 사헌부, 간관은 사간원 소속이다. 조선에는 왕에게 간언을 하며 왕권을 견제하는 삼사(三司)가 있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다.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은 비서실장 격인 도승지와 좌·우 승지가 6조의 업무를 맡아 왕을 보필했다.
그중에서도 사간원 간관의 임무와 권한은 막강했다. 고려시대에 확립돼 조선으로 이어진 간관은 국왕에게 바른말을 하는 것을 본령(本領)으로 삼았다. 간관이 오래도록 간언을 하지 않으면 직무 소홀로 처벌받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엔 간관이란 단어가 총 1750회나 등장한다. 특히 폭군의 시대에 급증한다. 연산군 때 144회, 광해군 때 112회다. 간관의 활동이 그만큼 활발했다는 뜻이다. “간관이 임금에게 있어서는 마치 질병에 약석과 같은 것입니다. 약석을 물리쳐 버리고 질병이 위독해지지 않는 일이 드문 것처럼 간하는 말을 듣지 않고 국가를 망치지 않는 이가 적습니다.”(광해군일기 11년 5월)
간관은 왕에게 화원(花園)을 꾸미는 역사(役事)를 그만두라고도 하고 풍악을 울리고 나들이 가는 것을 말리는 등 사소한 간언부터 목숨을 건 직언도 서슴지 않았다. 바른말을 간하다 간관들은 왕의 미움을 사 사직하거나 좌천을 당하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극형을 받기도 했다. 그래도 간언을 멈추지 않았다. “만약 간관을 두고서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임금이 스스로 그 이목(耳目)을 막는 것입니다.” 간관의 언로를 보장하라는 사간원의 상소문(태종 2년 6월) 내용이다.
영조 때 도승지였던 번암 채제공은 영조가 사도세자를 폐위하려 하자 왕의 곤룡포를 붙잡고 “사도세자를 죽여서는 아니 되옵니다”라며 죽음을 무릅쓰고 말렸다. 훗날 영조는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채제공이) 진실로 나의 사심 없는 신하이고 너의 충신이다”라고 했다.
이 시대에 목숨과 직위를 걸고 간언을 할 수 있는 조선의 충신 같은 관료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도끼에 맞아 죽더라도 바르게 간하고 가마솥에 삶겨서 죽더라도 옳은 말은 다하면 이 사람은 충신이다.” 동진(東晉)의 갈홍(葛洪)이 지은 포박자(抱朴子)에 나오는 말이다. 이의 반의반에 해당하는 자세만 가져도 이런 비참한 시국을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입만 벙긋하면 ‘국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충정을 다하는 이는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우국애민(憂國愛民)의 마음이 넘쳐 도끼를 메고 죽음을 각오하며 상소를 올리는 조선이 그리운 것이다.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들의 폭정도 조선의 선비정신 때문에 제어를 받을 수 있었다.
‘문고리 3인방’을 보면서 떠오르는 인물은 연산군 때의 환관(宦官) 김처선이다. 왕의 음란행위에 극간(極諫)을 하다가 혀와 다리를 잘려 죽으면서도 직언을 중단하지 않았다. ‘백성은 물이고, 임금은 배다.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는 말이 있다. 정치인과 참모들이 무능하고 부패하니 어쩔 수 없이 국민이 직접 나서는 것이다. 새로 임명된 비서진이 명심해야 할 말이다.
sonsj@seoul.co.kr
2016-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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