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안 팔려 재고가 쌓여 가는데 연봉이 1억원에 가까운 근로자들은 일은 게을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타낼까 궁리만 한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는 임금을 올려 주라고 압박하니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나. 외국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고 수주에 나서는데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대기업 임원인 지인의 말에는 절박감이 묻어나왔다.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말대로 지금 기업들은 위기 상황이다. 원화 강세로 수출은 어렵고 기술 혁신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부대로 임금인상을 독촉하니 기업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다. 기업이 너무 많은 돈을 갖고 있으니 투자, 임금, 배당을 통해 돈을 풀라는 정부의 주문은 통계에 근거한 경제학자의 연구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기업들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경제논문을 충실히 따랐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책상머리 정책은 실패작으로 판가름이 났다. 이른바 ‘3종 세트’ 중에 기업이 투자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임금과 배당은 좀 다르다. 지난 10여년 동안 장사를 잘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기업은 일부 대기업들에 국한된다. 이 기업들은 이미 임금을 많이 올려 주었고 평균 연봉이 억대에 육박한다.

말하자면 정부는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양극화된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 돈을 많이 번 재벌 기업들은 임금을 더 올려 주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됐고 적게 번 기업들은 올려 줄 여력이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야 했다. 억대의 연봉을 받는 자기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올리라고 대기업을 압박할 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나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에게 돈이 흐르도록 유도하는 게 옳았다.

정부는 통상임금이라는 변수도 예측하지 못했다. 지난해 임금인상률은 평균 8.2%로 전년의 두배가 넘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결과였다.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통상임금 확대 효과로 대기업 근로자들의 월급봉투는 두둑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더 주라고 하니 기업들이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배당 확대책도 엉뚱한 결과를 낳았다. 도대체 주식배당금이 서민 경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비교해 개인의 주식투자 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하루하루 먹고살기에 바쁜 서민들에게 주식투자란 먼 나라 이야기다. 주식투자도 여윳돈이 있어야 한다. 개인들은 삼성전자 같은 고가의 우량주에 잘 투자하지 못한다. 결국 늘어난 배당금은 외국인과 기관, 대기업 오너들의 배만 불려 주고 말았다. 실제로 지난해 개인의 배당금은 오히려 줄었다.

부동산 띄우기도 정부가 예상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은 너무 과열돼도 안 되고 침체에 빠져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경제와 부동산 경기는 상호작용을 한다. 하지만 부동산을 띄워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빗나가고 말았다. 집값이 오른 곳도 있지만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정부가 부추기다 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빚이 늘어나든 말든 돈을 더 쓰고 보는 헤픈 국민이 아닌 바에야 소비를 늘릴 이유가 없다.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맨다. 건설회사들은 이때다 하면서 아파트를 쏟아내고 있다. 건설 경기를 살리려다 공급과잉을 불러 다시 부동산이 침체되는 부메랑을 언젠가 맞을 것이다.

책상머리에서 만든 정책은 혼란만 부채질한다. 실패로 끝난 책상머리 정책은 부지기수다. ‘보금자리 주택’ ‘뉴스테이’ ‘반값 골프장’ ‘면세유 정책’ ‘임대소득 정책’ ‘푸드트럭 양성화’ 등 손으로 꼽기도 어렵다. 정책 입안자들은 발로 뛰어야 한다. 수시로 기업인은 물론이고 일반 서민, 근로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요즘은 판사들도 사건 현장에 나가 검증을 하고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본 뒤 재판에 반영한다. 경제 관료 또한 앉아서 연구논문이나 베껴서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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