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다 돼 간다. 국방과 안보를 책임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선 취임 후 반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지난 7월14일 송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단순한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제2 창군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국방개혁을 통해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송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간부와 해군참모총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국방개혁 2020’ 등을 입안한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다. 2008년 예편한 뒤에도 국방개혁 전도사를 자처하며 뛰어다녔다. 문재인 정부 국방 화두인 ‘국방개혁 2.0’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기도 하다. 몇 차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완에 그쳤던 국방개혁을 자신의 손으로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투철해 보였다.

그가 추구하는 국방개혁의 종착점은 강한 군대다. 군인은 반드시 작전과 전투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상머리에 앉아 펜과 머리만 굴리는 군인은 필요없다고도 했다. 미군의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상시전투태세) 구호와 같은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전투력 높은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권 시절 오염된 정치군인들이 활개를 치곤 했다. 국민들은 별이 번쩍거리는 그들의 근엄한 제복에 경외감을 갖기는커녕 ‘×별’이라며 손가락질해대기 바빴다. 별판이 붙은 관용차를 타고 전방이 아닌 서울시내 요정을 드나들며 양주잔을 기울이던 그들에게 존경심이라곤 털끝만큼도 가질 이유가 없었다. 그런 과거의 잘못된 행태가 국민들에게 각인돼 지금까지도 군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송 장관의 첫 번째 군 인사가 신규 장성 진급자 발표와 함께 이제 곧 마무리된다. 당초 송 장관의 구상과는 달리 장성 진급자 축소는 최소화에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대 10여명을 축소할 방침이었지만 “급격한 축소는 작전부대 운용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축소 규모가 3~4명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한다. 지원부대나 교육기관 등 굳이 현역이 맡을 필요가 없는 곳에는 예비역을 선발해 운용함으로써 군인은 오로지 작전과 전투현장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송 장관의 애초 구상이 틀어지는 셈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 증액된 43조 1581억원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와 비슷한 국방예산 증가율을 예상하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방예산은 60조원 안팎까지 치솟게 된다. 현 정부가 독자적인 대북 작전대응 태세를 갖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꾀하는 만큼 그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방개혁이 늦어지면 이 같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민 혈세가 어디로 새는지 모르게 증발될 수도 있다.

이제 정말 결단해야 할 때이다. 좌고우면하다가 1년, 2년, 3년 후딱 지나가 버리게 된다. 적폐투성이인 옛 체제와는 과감히 작별을 고해야 한다.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던져줘 버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송 장관이 장담한 ‘강한 군대’를 국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