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그렇다면 사드 보복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중국은 현재 안팎곱사등이 형국이다. 대외적으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한에 휴대전화를 수출한 중싱(中興)통신에 1조원이 넘는 벌금 폭탄을 때리고 남중국해와 ‘환율조작국’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등 예측불허의 공세가 밀려오고, 대내적으로는 경기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끄는 경제 분야는 올해 성장률을 6.5%로 잡아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내는 매우 불편하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경제정책 ‘시코노믹스’의 기조인 공급측 개혁의 여파로 2년 새 철강·석탄 노동자만 100만명이 길거리로 나앉았다.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경기 위축이 걱정돼 버블을 방관해야 하는 데다 위안화 가치 하락 우려로 심화되는 자본 유출, 폭발 직전의 그림자 금융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 등 곳곳이 지뢰밭이다. 이 와중에 시 주석은 임기 연장을 노려 심복들을 권부에 포진시키기 위해 ‘권력투쟁’을 벌인다는 후문이다.
난국을 돌파하려면 ‘민족주의’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게 상수(上手)다. 이를 위한 두 축은 반부패 운동과 무력 시위다. 안으로는 반부패 운동으로, 밖으로는 근육 자랑을 통해 ‘중국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중국인을 단결시키고 사회 불만을 해소하는 게 시 정권의 목표다. 에런 프리드버그 프린스턴대 교수는 ‘패권경쟁’에서 이렇게 갈파했다. “독재 정부는 정통성이 결여된 사실을 우려한 나머지 국민의 불만을 피해 가기 위해 실제 또는 가상의 적을 자주 상기시킨다. 서구 논평가들은 중국 경제가 침체할 경우 일본과 대만 또는 미국의 제조업 위기를 거론하면서 원인을 그들 탓으로 돌리는 것을 우려한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중화민족주의를 조장하는 관제 데모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khkim@seoul.co.kr
2017-03-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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