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영 논설실장
1997년 외환위기라는 홍역을 치른 한국에서 ‘국가의 곳간지기’를 자임하는 기재부의 처지도 이해는 된다. 홍 부총리가 지난 1월 22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충심도 묻어난다.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고 100여개 국가가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겪었다”고 했다.
1997년 외환위기는 재벌의 무분별한 외화차입 경영과 중복투자,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터졌다. 교체된 정부는 ‘150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재벌과 시중은행들을 살렸다. 아직 51.5조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무고한 국민은 정리해고에도 항의 한마디도 못 하고 눈물로 직장을 떠났다. 이렇게 정리해고의 지옥이 열렸으니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직장인의 출구가 김밥집과 치킨집, 옷가게 등이다. 주요국 중에 가장 높은 노동인구 26~27% 비중, 570만명의 자영업자의 세계가 양산된 배경이다.
저축률 30% 이상으로 가장 부유했던 경제주체인 국민은 그 이후부터 가난해졌다. 반면 기업과 정부는 부자가 됐으니, 국민의 부가 기업과 정부로 이전된 구조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이 도입된 탓이다. 급격한 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불안이 없지는 않았겠으나 “나라를 위한 것이거니, 언젠가 내 주머니도 두둑해지겠지” 하며 믿었던 국민에 대한 정치권과 관료의 배신이 진행됐다.
한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1%로 역성장이 주요국 중 가장 작은 나라가 된 것은 누구의 덕분인가. 미국이 -3.4%, 일본이 -5.1%, 독일이 -5.4%, 프랑스가 -9.0%이다. 코로나19를 빠르게 진단·추적한 정부도 효과적이었으나 그 방역이 가능하도록 한 사람들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탓에 영업권 제한으로 매달 수백만, 수천만원의 손해도 감수한 자영업자다. 그런데도 정부가 곳간 열쇠를 꼭 쥐고 자영업자 파산을 지켜만 본다면 그건 또 다른 정부의 배신이다. 더불어 자영업자의 파산을 밟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올해 3%대의 경제성장을 과연 달성할 수 있겠나 싶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린다”고 일갈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올 초 1조 9000억 달러(약 2000조원)의 부양책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 정부는 국민에게 지난해부터 헬리콥터로 현금을 빠르게 살포하는 듯하다. 미국 정치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는 구제하고 집 잃은 국민을 구제하지 않은 실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미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19년 108.4%에서 지난해 128%로 19.6% 포인트 늘었다. 영업을 포기한 자영업자에게 매일 60만원을 주는 일본도 225.3%에서 241.6%로 16.3% 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은 2019년에 82.5%에서 2020년 95.7%(13.2% 포인트 증가)가 됐다. 한국은 2019년 40.9%, 2020년 43.9%로 겨우 3%포인트 증가했다. OECD 평균 증가분인 13.2% 포인트의 4분의1 수준이다. 국가가 부채로 져야 할 4분의3을 자영업자에게 떠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 결정의 책임 주체는 정치인과 정당이다. 기재부는 집행기구로 정책 결정 과정의 오류가 면책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미 있다. 외환위기 발발의 책임을 경제관료에게 물었으나 무산됐다. 그 책임을 김영삼 정부가 졌고, 수평적 정권교체가 됐다. 그러니 책임도 못 지는 홍 부총리와 기재부 관료들은 ‘재정건전성’이란 명분으로 자영업자들에게 각자도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청와대와 여당도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마치 기재부 반대로 못하는 듯 발뺌하는 삼류 정치를 해선 안 된다. 당청이 ‘재정이 감당할 범위’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할 것인가. 선출된 권력이 할 정치의 영역을 책임질 의무가 없는 관료 몫으로 돌려선 안 된다. K방역의 성공을 공고히 하고 싶다면 당청이 정치적 운명을 걸고 재정 투입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는 한마디로 인기가 쑥 오른 정 총리를 보면 무엇을 해야 할지 자명하다. 당청이 제 일은 하지 않고, 기업 팔을 비트는 이익공유제를 아직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
symun@seoul.co.kr
2021-02-1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