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민 한양대 명예교수
그러는 가운데 동북아 정세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은 변함없이 한국의 군사동맹이 돼 미군을 한국에 배치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 남지나해를 지배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를 파악하고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어 일본의 역할을 크게 주문하고 있다. 퇴임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임기 중 경항모 건조와 함께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는 등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도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147기 도입을 결정했다. 한국은 60대가 목표인데 말이다. 일본은 중국 통신감청을 목적으로 일본 열도 전체는 물론 한국 남쪽 앞바다 인근 대마도에도 전자부대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지상의 30㎝급 물체도 파악하는 첩보위성도 2025년까지 10기를 완성한다고 한다.
중국은 어떠한가. 경항모 랴오닝함에 이어 2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미국의 동지나해, 남지나해 접근을 막으려 군비를 초고속으로 증강시키고 있고 중국만의 전 지구적 측위시스템(GPS)인 북두 시스템을 완성했다. 그리고 중국 최남단 하이난섬에는 해저에서 들락거리는 잠수함 기지를 완성했고 동부해안에는 미국의 항공모함이 근접할 수 없도록 둥펑21 미사일을 빼곡히 배치해 놓았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보내면서 미사일기술이 더욱 발전해 핵폭탄을 미사일 위에 탑재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 발전을 저지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했다. 한마디로 북핵 저지 정책은 실패했고 한국은 북한 핵을 머리 위에 얹어 놓고 살고 있는 셈이다. 휴전선 바로 이북에 있는 장사정포도 빼곡히 수도권을 향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도 그냥 앉아만 있지는 않아서 장사정포의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만약 북한이 장사정포로 도발하면 한국의 미사일로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핵과 미사일이다. 주한미군이라는 전쟁억지력은 갖고 있으나 핵미사일만큼은 뾰족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해체라는 미국의 외교정책은 현 상황에서라면 실패나 다름없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완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 핵무기 위협의 사정권에 있는 일본은 아베 정권 당시 북한 핵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보이면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발사 징후를 명확히 판단할 길은 없지만 실제로 한국과 일본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사일 방어체제가 즉각 가동하겠지만 재앙적 공격을 모두 다 막아 낼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일본은 늘 선제공격을 주장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북한 미사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아 내는 방안은 미사일 발사 직후 단계인 부스터 단계 때 파괴하는 것이다. 그때가 속도가 가장 느리기 때문이다. 이때 파괴하면 핵무기가 북한 상공에서 폭발해 버려 북한이 함부로 발사단추를 누르기 어렵다. 외교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협력해 북한 핵무기를 해체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외교적으로 안 될 때를 대비해 발사 직후 북한 미사일을 파괴하는 미사일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국의 평화와 안전 측면에서 가장 두려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22년을 맞이하게 됐다. 2022년은 새로운 한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온 국민이 단합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더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 것이다. 2022년도 한국을 지켜 낼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은 주한미군을 잘 유지시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부강한 경제력을 더욱 발전시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한국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온 국민이 합심해 선진국에 올라서는 일일 것이다. 필자는 세계를 많이 여행했다. 세계는 한국을 대단한 나라로 보고 있다. 2022년이 더욱 대단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2021-12-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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