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 칼럼] 광주 ‘5인 선언’이 새 정치인가

[김종면 칼럼] 광주 ‘5인 선언’이 새 정치인가

입력 2014-04-17 00:00
수정 2014-04-1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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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면 수석논설위원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출하는 갖가지 정치드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정치에서 일주일은 긴 시간이라는 말이 실감 난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방침을 철회하며 머리를 숙인 게 불과 일주일 전인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 지금은 또 개혁공천 문제로 난리다. 영원할 것 같던 무공천 트라우마는 벌써 치유가 된 것인지 공천 권력 다툼에 영일이 없다. 정신적 진공상태에라도 빠져 있을 법한 새정치연합에 아연 역동감마저 감도니 그 빵빵한 회복탄력성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지난 13일 새정치연합 광주지역 국회의원 5명이 안철수 대표 측 윤장현 광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한 것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대 사건이다. 역대 어느 지방선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유의 일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선호를 밝히며 집단행동에 나섰으니 선거개입 논란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른바 ‘5인 선언’의 모주들은 한결같이 새 정치를 내세운다. “새 정치를 위해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치 있는 후보에게 지지를 던질 때가 있다.”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인물이 윤 후보라는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들이 무리를 지어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선거의 생명은 첫째도 둘째도 공정성이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개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야 뭐라 할 것 없지만 정치적 담합의 형태로 지역민에게 사실상 지지를 강요하는 것은 시민의 참정권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주의를 죽이고 지방자치를 불구로 만드는 것이다.

선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후보보다 ‘광주정신’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했다니 진정 믿으라고 하는 말인가. ‘공천이 곧 당선’으로 통하는 곳이 광주임은 삼척동자도 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지역민들이 따라줄 것이라고 믿는 오만은 이제 버릴 때가 됐다. 각자의 정치 속셈이 담긴 비민주적 돌출 행동을 숭고한 가치라도 실현하는 양 포장하는 위선의 정치는 ‘민주 성지’ 광주에 대한 모독이다. 시장은 시민이 뽑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위력시위’로 뽑는 것이 아니다. 절박한 필요에 의한 전략공천이라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무도하고 가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민심을 최대한 수렴하는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새 정치의 불은 이제 사그라져 재가 됐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에는 안철수 대표조차 머쓱하게 만든 새 정치를 여전히 주문처럼 외워대는 이들이 적지 않다. 무엇을 위한 새 정치인가. 지방자치의 영혼을 자진해서 중앙에 팔아넘기려는 오지랖넓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자학적 정치행위를 과연 새 정치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 위로는 특정 세력에 줄을 서고 아래로는 특정 세력을 줄 세우는 고질적인 ‘연줄정치’는 구태 중에서도 구태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개혁공천이라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몸을 끼워 맞추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그 잔인한 침대에 눕혀진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일 것이다. 말이 좋아 개혁공천이지 엄연히 존재하는 당내 계파의 정치적 고려와 입맛에 따라 자르고 늘이는 형국이니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계파 간 대리전 양상은 이미 안 대표 쪽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후보로 뛰어든 경기도지사 경선 룰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번 ‘5인 선언’ 파동도 같은 맥락이다. 계파정치의 다른 표현인 무슨 무슨 ‘심’(心)이라는 말 자체를 새정치연합의 사전에서 지워버려야 한다. 회심의 반전 카드로 빼든 개혁공천 단추가 기초선거 무공천의 경우처럼 어설프게 끼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개혁공천이 희망가가 되느냐, 만가가 되는냐는 오로지 새정치연합이 기득권 중심의 사유를 버리느냐 고수하느냐에 달렸다.
2014-04-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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