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20대는 왜 지지를 철회하고 있나

[김형준의 정치비평] 20대는 왜 지지를 철회하고 있나

입력 2019-03-03 22:12
수정 2019-03-04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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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현 정부 핵심 지지층이었던 20대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리얼미터와 TBS가 실시한 여론조사(2월 25~27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0.1%였다. 그런데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42.0%로 취임 후 거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 평가(50.6%)는 긍정 평가보다 8.6% 포인트 높았다. 동일기관에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조사(6월 18~20일)에서 20대의 대통령 긍정 평가는 78.9%, 부정 평가는 14.0%였다. 8개월 만에 20대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대 지지율 하락 이유로 “20대가 전 정부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한술 더 떠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홍익표 의원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 1960~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방불케 하는 반공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기 때문에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황당한 궤변으로 ‘20대 비하 발언’을 한 민주당 두 의원에게 묻는다. 20대가 박근혜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을 처벌하라는 촛불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20대가 교육을 잘못 받아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해 부화뇌동하며 맹목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인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지상파 방송 3사는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들을 상대로 “‘국정 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두 주장 중 어느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20대의 전자에 동의하는 비율은 64.7%인 반면 후자는 17.8%에 불과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전자(47.3%)와 후자(42.5%) 간의 비율이 비슷했다. 홍 수석 대변인의 주장대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라면 60대 이상과 비슷한 성향을 보여야 하지 않는가.

심층 분석 결과는 전혀 달랐다. 20대의 경우 보수 14.9%, 중도 43.3%, 진보 32.4%로 나타났다. 진보가 보수의 2배 이상이었다. 반면 60대에서는 보수 39.0%, 중도 34.1%, 진보 18.7%였다. 지난 2017년 대선 직후 실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도 20대 10명 중 9명 이상(92.1%)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전국 평균(74.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60대 이상에서 그 비율은 47.9%에 불과했다. 만약 20대가 지난 보수 정권에서 남북한의 대결 의식과 반북 이데올로기 강화 교육 때문에 가장 보수적이 되었다면 20대와 60대 간의 이런 정치 성향과 태도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이후 20대는 가장 능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실시한 2018년 지방선거 연령별 투표율 분석에 따르면 20대 투표율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48.4%에서 52.0%로 3.6%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60대 투표율은 1.9% 포인트 하락한 72.5%였다. 20대가 보수화되었다면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이후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를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최근 20대에서는 “내가 참여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정치 효능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0대의 표심은 어떤 이념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얼마나 부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홍 수석 대변인은 하버드대학의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 교수가 저술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20대 보수화 발언’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정작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요인으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지적한다. 정부 여당은 유독 촛불 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과연 자신들과 다른 집단의 의견을 인정하는 관용을 베풀고 주어진 법적 권리를 신중하게 행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최근 20대가 대통령 지지를 철회하는 진짜 이유는 고용절벽 때문만은 아니다. 20대는 현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경수 재판 불복, 법관 탄핵 추진, 정부의 ‘보안접속’(https) 차단 등의 조치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무지하고 오만하면 반드시 응징한다.
2019-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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