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갤럽 인터내셔널’이 66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전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66%는 ‘작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4%만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인 트럼프의 등장 속에서 미국 우선 정치와 신고립주의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이미 5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탄두의 경량화, 다종화, 표준화에 성공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 일로에 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은 10년 새 12% 감소하고 상·하류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헌법을 바꾸고, 대통령을 새로 뽑으면 우리가 안고 있는 위기가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5무(無) 정치’의 깊은 늪에 빠져 있어 쉽지 않다. 정치 공학만 있고 정치 비전은 없다. 정쟁만 있고 민생은 없다. 선동만 있고 책임은 없다. 비판만 있고 대안은 없다. 구호만 있고 실천은 없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리셋을 외치고 개혁을 부르짖어도 백약이 무효다. ‘87년 체제’ 이후 기대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성숙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극단과 대립이 판을 쳤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100% 권력을 독점하고, 독선과 오만에 빠져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지 않았다. 오직 힘에만 의존하면서 통합과 설득의 리더십을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30년 동안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 1.0 시대’(1988~2003)를 거쳐 ‘대결적 민주주의’로 상징되는 ‘민주주의 2.0 시대’(2003~2016)에 돌입했다.
2017년 정유년에는 광장 민주주의와 촛불 참여 민주주의가 몰고 온 역동성을 토대로 대화와 타협, 합의와 협치, 분권과 공존이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 3.0 시대’를 열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헌도 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 몇 가지 논리를 제기한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극단적 정치 대립을 낳는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너무 많이 몰려 있어 행정이 정치를 무시하고, 권력을 잡기 위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상쟁의 정치가 판을 친다는 것이다.
또한 5년 단임제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국가적 전략 과제나 미래 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든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에 치중된 개헌은 성공하기 어렵다. 더구나 정계 개편을 고리로 한 개헌은 또 다른 실패를 잉태할 뿐이다.
87년 체제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시대는 바뀌었고 생명 존중, 환경 존중, 양성 평등 등 국민의 기본권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따라서 개헌은 시대정신을 반영해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총체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기본권, 지방 분권, 선거구제 개편 등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돼야 한다. 특히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에 예산 편성권을 주고, 감사원을 국회에 이양하며, 국회만이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개헌해야 한다. 이런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개헌만이 ‘민주주의 3.0 시대’의 초석이 될 것이다.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2017-01-03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