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긍정평가 70%대로 높지만
확진자 급증, 자의적·엇박자 대응
정치적 접근 시 부정평가 늘 수도
백신전략 차별·불공정 논란 없게
정교하고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문재인 대통령,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수도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방역 시스템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정세균 국무총리, 8일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대통령부터 총리, 복지부 장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연일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과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였지만 9일 신규 환자가 686명 나왔고 조만간 1000명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경각심을 넘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면서 방역 시스템이 붕괴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한다.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환자가 쏟아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앞서 미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똑똑히 봤다.

지금 위기는 정부가 경제와 국민 건강을 한꺼번에 잡으려 방역 고삐를 풀었다 조였다 반복하다가 이르렀다 해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1차 유행이 잦아들자 5월 초 연휴에 소비도 하고 여행도 다녀오라 권했다가 이태원발 집단감염이 터졌다. 추석 연휴 때 고향에 가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고 당부하자 고향을 찾는 사람은 줄었지만 대신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났다.

3단계에서 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아 ‘2+α’를 슬쩍 만들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미칠 파장을 감안해 핀셋 방역을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방역 당국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 방역 단계든 지원 대책이든 찔끔 올리고 내놓으니 진만 더 빠지고 효과도 제한적이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그렇다고 방역 당국의 헌신과 성과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 마스크 5부제와 동선 추적, 개인정보 공개 등을 감수하며 국민 대다수는 방역수칙을 잘 실천해 왔다. 방역 당국과 정책에 대한 신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방역 당국에 대한 국민 신뢰가 70%가 넘는 지금 그 신뢰 유지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방역 당국이 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α’ 같은 ‘꼼수’나 ‘변칙’은 곤란하다. 방역 당국자들은 충분히 논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하고 대책을 발표할 때는 한목소리를 내 혼선을 막아야 한다.

백신 확보 및 접종 시기 관련 발표를 보자. 정 총리와 박 장관은 8일 오전 백신은 내년 2~3월에 도입하고 외국의 접종 상황과 국내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쳐 접종 시기는 “탄력적”으로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대규모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자 오후에 별도 자료를 내 “상황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접종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불과 2~3시간 전 “정부가 백신을 대하는 기본 태도는 물량은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때까지 조금 여유 있게 천천히 대처하자는 것”이라던 박 장관의 발언이 무색해졌다.

접종 시기를 놓고도 이러한데, 접종 순서는 물론 어떤 백신을 누구에게 접종할지 기준을 정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 보인다. 백신의 종류와 효과, 가격에 차이가 있어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합리적 기준을 정한 뒤 국민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차별, 불공정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소통 방식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1년 가까이 하루 두 차례 브리핑을 해 오고 있다. 현황과 대책 이외에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 등 새로운 정보를 적기에 공유해야 한다. 검사 건수나 양성비율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것도 브리핑의 역할이다. 정치적 접근에는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한국갤럽이 11월 17~19일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72%로 5월의 85%, 10월의 74%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부정적 평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등 정치권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단기 지원책 등 정치적 해법을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크다. 방역에 정치가 낄 틈을 줘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는 견고해 보여도 신뢰의 둑이 무너지면 감당할 수 없다. 정부의 “참여방역”은 신뢰가 받쳐 줘야 가능하다.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