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석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그 막강했던 스페인도 1588년 무적함대의 패배를 겪고 17세기 들어 쇠퇴하기 시작한다. 스페인의 여러 학자들은 제국의 쇠퇴를 막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진단하며 특단의 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호소하면서 1600년 첫 책 출판을 필두로 17세기 전반에 잇달아 개혁 서적을 발간한다. 이들 일군의 학자들을 계획자, 설계자라는 의미로 ‘아비트리스타’라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제안한 여러 개혁 조치들은 스페인에서 수용되지 않는다. 후대의 어느 역사가는 역사상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훌륭한 해결책을 제시한 선례도 없고 더구나 그러한 건설적인 제안들이 그처럼 철저히 무시된 사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래도 이들의 책은 스페인에서 인쇄 출판되어 사람들에게 읽히며 평가를 받는 기회를 얻었다. 반면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본 책을 인쇄했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의 경우에는 19세기 초반에 저술된 다산의 경세유표 등 실학파들의 혁신적인 국가 쇄신책들이 출판되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몇 사람이 필사본으로 겨우 돌려보아야 하는 처지에 머물러 있었다.
아비트리스타들은 전쟁과 사치로 낭비되는 과도한 정부지출을 줄이자, 불공정한 세제를 혁신하자, 관개 수로와 도로를 확충하자는 제안을 했다. 스페인은 막대한 금·은을 갖고도 해마다 외국과의 전쟁, 궁궐과 기념비적인 건축물, 마드리드로의 수도 이전 등에 탕진하여 국가 재정은 적자를 면치 못했고 왕실은 8차례나 파산에 직면해야 했다. 쏟아져 들어오는 금은보화는 전쟁과 사치에 낭비될 뿐 생산시설을 만들거나 도로, 관개 저수지 등 생산적인 자본을 축적하는 용도로는 쓰이지 못했다. 왕실, 귀족과 소수의 상인들에게 막대한 이권과 독점 특혜를 주고 평민들에게는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워 사회통합을 저해했다. 귀족, 성직자들에게는 면세 혜택을 주고 그 부담을 평민들에게 무겁게 지워 빈부격차를 확대했다. 당시 학자들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개혁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아비트리스타들은 상공업을 경시하는 풍조를 바꾸고 사치를 배격하며 근검절약하자는 제안도 한다. 빈부격차의 확대로 중산층이 축소되어 사회적 균형, 공정한 비례가 계속 훼손되면 나라가 쇠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날 경제학의 핵심 이슈인 이러한 문제인식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정립되기도 전인 17세기 초에 이미 나왔다는 것을 보며 당시 지식인들의 현실 진단과 대안 제시가 얼마나 예리했는지 감탄스러울 정도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에는 자본, 노동 등의 생산요소와 정치, 경제, 제도뿐만 아니라 국민의 윤리관, 가치관 등도 중요하다.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는 제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정립하여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더글러스 노스는 사회의 가치관 윤리 등 문화(이를 비공식적 제도라 부른다)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요즘에는 사회적 자본이 경제에 미치는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이 많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지 법제도를 너무 앞세우는 나머지 신뢰, 사회규범, 가치관 등 비공식적 제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법제도는 당초 의도했던 목적과는 달리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법제도라기보다는 경제 주체들이 신뢰하며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며 사회통합을 배려하는 비공식적 제도, 사회적 자본이 아닐까 생각한다.
2014-02-03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