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오류 신화’에 왜곡·지연되는 사법
“피고인 인권 희생시켜 檢사정 봐줘”
분노도 지친 12년 표류 청년의 좌절

2018년 9월 ‘20대의 6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는 기사를 썼다. 검찰이 수사한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사건’에 연루돼 저작물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뒤 6년 가까이 재판을 받는 나청년(당시 27·가명)씨 사연이었다.

[…20대의 6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 기사 링크(https://buly.kr/DaN4Hnb)

형사 단독재판 사건의 피고인이 그렇게 긴 재판을 받는 점도 특이했는데 선고가 미뤄진 배경은 더 놀라웠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저작물 원본과 침해물을 검찰이 제시해야 하는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미국 칼리지보드로부터 원본을 받아 오겠다는 검찰 의견을 수용해 2년 7개월간 재판을 멈췄다.

기다린 끝에 ‘SAT 원본을 (한국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는 회신이 오자 검찰은 오류를 인정하기는커녕 청년씨가 시험지를 사고파는 송금을 할 때 은행 ATM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했다는 주장을 부각시켰다. 청년씨 누나의 외장하드에 주민등록번호 목록 파일 저장 흔적이 있다는 게 공소의 근거였다. 언뜻 일반인 외장하드에 주민번호 파일이 있는 게 수상해 보이지만 당시는 한국인 주민번호가 중국에 대량 유출돼 상당수 국민들이 유출됐다는 주민번호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대조하는 촌극이 벌어지던 때였다.

보도 이후 청년씨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2019년 9월 마무리된 1심 재판에서 저작권법 위반엔 공소기각, 주민등록법 위반엔 1000만원형이 내려졌다. 쌍방 항소했고 항소심 결심이 지난주에 열렸다. 검찰과 법원의 오류 인정이나 시정 없이 시간만 6년 더 흘렀다.

항소심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여부를 다투다 청년씨는 ATM에 주민번호 대신 아무 번호나 눌러도 송금이 이뤄진다는 ‘업계 비밀’만 확인하게 됐다. 이 덕분인지 대검은 2022년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통장 송금을 이용,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실제 주민번호 입력 등 송금 요건 강화를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하겠다’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뒤늦게나마 대검이 피싱 조직의 핵심 범죄수단인 ATM 관리의 필요성에 눈을 뜬 게 사회적 성과라면 성과겠다.

대검은 시중에서 주민번호 없이 ATM 송금이 된다고 인정했으나 청년씨 법정의 검찰은 ‘청년씨가 ATM에 다른 사람 주민번호를 이용했을 것’이란 정황에 대한 주장을 이어 갔다.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검찰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의 시간을 준 뒤에야 12년이 지난 지금 제가 최후진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피고인인 저의 사정으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했으면 2013년 이후 몇 개월이나 연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세무조사 협박을 하는 등의 범죄자들로부터 오히려 제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제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자괴감을 느꼈다”는 최후진술 발언의 수위가 무색하게 청년씨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담담함 아래 체념과 좌절이 읽혔다.

속된 말로 갈등 해결의 ‘마지막 보루’라던 검찰과 법원이었다. 정치·사회·문화 분야 갈등의 종착지로 애용하던 사법 절차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사법관료화 해체, 검찰개혁이 화두가 되며 개혁의 기대를 받은 게 사법 영역이었다.

그러나 6년 전 특이 사례였던 청년씨 재판이 일반 사례처럼 돼 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집계를 보면 민사 본안 미제사건 중 2년 6개월 초과 장기미제 비율은 2018년 0.8%에서 2022년 2.2%로 늘었다. 형사공판사건 장기미제 비율은 2018년 이후로도 2.0%대를 유지하다 2022년 4.2%로 급증했다. 새 대법원장이 빠른 재판을 주문하자 일단 결심부터 서둘러 한 뒤 선고일을 연거푸 미루는 법정도 늘고 있다고 한다.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 생긴 혼란을 바로잡을 역량도 없는 조직. 청년씨는 6년 전 분노하는 에너지를 쓴 걸 후회하는 듯 보였다. 어쩌면 분노 대신 좌절이 대안이라 생각했을지도.

홍희경 기획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