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스톱·대구 구미 물 분쟁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 각자도생 질주
중앙정부도 균형발전 역행하는 정책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대구 시민을 생각하면 힘이 난다. 오늘 기운을 받고 가겠다”고 했다. 대구는 지난 3월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 75.14%를 몰아 준 곳이다. 그다음이 경북 72.76%였다.

윤 대통령의 바람대로 대구와 경북은 앞으로도 윤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같은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아무리 대구·경북이라 하더라도 지방 소멸의 위기를 피해 가긴 어렵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이는 윤석열 정부의 6대 국정 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오간 데 없고 지방이 각자도생에 나선 꼴이 됐다.

수도권에 맞먹는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올스톱된 상태다. 특별지자체장ㆍ의회 의장 선출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식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물건너갔다. 새로 뽑힌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부산으로 흡수되는 것을 우려해 사실상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구미시와의 13년에 걸친 물 분쟁을 종료하고자 한다”며 정부 주관으로 경북도, 구미시 등과 맺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폐기를 선언했다. 신임 김장호 구미시장이 전임 시장이 추인한 구미 해평 취수장을 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폐기하려 하자 홍 시장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홍 시장은 구미공단의 1991년 페놀 유출 원죄를 지적하며 구미 산단에 대한 환경 규제와 업종 제한을 공언했다. 홍 시장은 구미 취수원 대신 안동시와 협력해 안동댐 물을 공급받으려 한다. 하지만 구미시민과 달리 안동시민이라고 흔쾌히 물 공급에 찬성하리란 보장이 없다.

서울신문은 지방선거 이후 광역단체장들을 차례로 인터뷰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러나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보 인터뷰에서 “굴지의 반도체 회사가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정부도 ‘100만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 수도권 공장 신·증설 요건 완화,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세금 감면 등 지방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지방시대를 열려면 지방의 각자도생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불필요한 위원회 정리라는 명분 아래 특별법에 따라 기능해 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운영되는 지방시대위원회로 쪼그라들 상황에 놓여 있다.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도 부족할 판에 시행령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구가 범부처를 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단하지 못했던 임기 중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문제를 윤 대통령은 호기롭게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정 과제로도 올려놓았다. 인수위는 올해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설치될 임시 집무실에 대통령이 들어간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계획을 변경해 2027년에 세종 대통령 집무실을 완공키로 했다. 윤 대통령이 퇴임할 그때쯤이면 겨우 꼴을 갖춘 용산 집무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논란이 비등할 것이다. 이처럼 균형발전 전략이 길을 잃는 사이 지방은 속절없이 죽어 갈 것이다. 지방이 죽으면 서울도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