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전국부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요구한 수많은 내용 중 일부다. 대우차노조 간부 출신인 그는 노동운동을 발판 삼아 GM대우 공장이 있는 인천 부평에서 내리 세 번 당선됐다. 이날 홍 대표가 경영계에 요구한 것은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이란 문구 정도다.
홍 대표의 연설은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빼닮았다.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자 당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상위 10% 노동자의 양보와 노동시장의 낡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필두로 ‘쉬운 해고’가 가능한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였다. 이 지침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먼저 폐기된 ‘적폐 정책’이다. 홍 대표의 ‘성과급’과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SK하이닉스의 임금공유제도 2015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것이다. 그해 이 회사 정규직과 사측은 각각 30억원을 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4000여명에게 1인당 150만원을 줬다. 시급으로 따지면 400원 정도였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5조 3000억원, 임원 보수 한도는 120억원이었다.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떼어 비정규직에게 전달하는 게 과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상생의 길인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도 노동자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문 위원장은 전노협에서 투쟁하며 민주노총 건설에 온몸을 던진 인물이다. 그런 그가 요즘 “기득권 노조의 임금을 올리는 노동운동이라면 다신 안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관료화와 대기업 노조의 귀족화를 비판하는 말이라면 경청할 만하다. 그러나 그가 화가 난 이유는 따로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안이 민주노총과 비정규직·여성·청년 대표들의 비협조로 경사노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이 그것이다.
근로시간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이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재계의 숙원이었고, 이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포장하는 게 문 위원장의 목표였으며, 3월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은 홍 대표의 의무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임금손실 방지 의무와 근무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있으면 면제된다. 노조 없는 일터가 90%에 이르는 우리 현실에서 근로자 대표는 유령과 같은 존재다.
경사노위 사용자 대표인 경총은 노조법 개정 사안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대체근로 전면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강화, 단협 유효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업권을 무력화할 사안인데, 문 위원장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단협 유효기간 연장 정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해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게 공장 대신 공원에 가서 피켓을 들란 말인가.
홍 대표와 문 위원장은 “초심을 잃은 노조 때문에 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노동운동 경력을 발판 삼아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위치에 올랐지만,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맴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달픈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앞으로 누군가가 ‘노동계 대부’라는 수식어를 붙여 주면 “거추장스럽다”며 정중하게 사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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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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