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할 수도 없었던 ‘진실’들이 ‘밤의 도둑’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눈 앞에 떠오른 지난 1년은 ‘격동의 한국사’의 한 장면이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전조처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지난해 여름, 사회부 법조팀장이었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함성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올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전직 대통령 구속, 조기 대선 등이 한꺼번에 벌어질 때 겪은 법조 기자의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았다.“선의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과 불통하며 유일하게 최순실과 소통한 상황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물론 전근대 왕조국가에서도 거부됐다. 조선시대 사관이 3사와 의정부 등을 무시한 군주를 폐왕으로 기록한 까닭이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실질임금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으로 악화된 소득 격차를 좁히고,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 하나 구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궁극적으로는 서민·중산층이 사람 답게 살 만한 환경을 조성해 “기업 중심 성장 구조에서 가계와 국민이 중심이 되는 성장 구조로 바꾼다”(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는 복안이다.

‘시장의 실패’에는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한다. ‘이명박근혜 9년’간 실질적으로는 거의 작동한 적 없던 ‘정부의 역할’을 재건하는 건, 촛불의 힘으로 집권한 현 정부로서는 바람직하면서 정치적으로도 당연한 정책이다. 집권 100일에 8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이유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고, 고용의 상당 부분을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한 해 16%가 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선의’는 풍성하지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달린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이미 12%가 넘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이 수치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재정을 통한 보전 역시 국내외에서 전례가 없는 데다 지속 가능성도 의문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수준으로 나라 곳간이 풍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 월급까지 보태 줄 정도로 여력이 넘치는 건 아니다. 20여년 전 이 비율이 60%대였다가 최근 220%대의 빚더미에 오른 나라가 이웃 일본이다.

8·2 대책 역시 ‘투기꾼들을 잡는다’는 선의의 정책이지만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내 집 마련할 기회를 봉쇄한다’는 비판을 불러왔다.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본능’을 ‘투기 심리’로 몰아세우는 모습도 엿보인다. 인테리어 업자나 부동산 업계 등 부동산 연관 후방 산업에 미치는 악재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도 의문이다. 경제학은 ‘비관의 학문’이라고 불린다. 완벽한 경제정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군사작전’이 아닌 지난한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

율곡 이이는 선조 7년인 1574년 자신의 정치 철학을 집대성한 ‘만언봉사’(萬言封事)를 통해 이같이 밝힌다. “정사(政事)는 시의(時宜)를 아는 것이 귀하고, 일은 실공(實功)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선의와 의리를 가진 사림들을 중용하면 개혁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봤던 기존 유학자들과 달리 율곡은 민생의 실질적인 개선만이 정치의 정당성을 증명한다고 본 것이다. 선한 의도를 강변하는 대신 정치(精緻)한 정책과 설득을 앞세우고, 이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문재인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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