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하면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함께 추진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같은 날 지명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중심의 성장’을 정책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앞서 기재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 성장’이 경제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언급의 횟수가 차차 늘어나더니 어느덧 정부의 지향점을 압축한 캐치프레이즈로까지 발전한 양상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를 늘려 소득을 높이고, 그 소득으로 소비를 진작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다시 일자리 증대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뼈대로 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과 비슷한 의미로도 쓰이지만, 따지고 보면 ‘일자리 확충’과 ‘소득 증대’라는 경제정책의 기본 목표와 크게 다를 것은 없다.

일자리와 소득은 역대로 모든 정권의 최우선 정책 과제였다. 그와 동시에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는 데 다들 실패한 것이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의 경우 선거공약으로 ‘고용률 70%’를 내걸었다. 2012년 64.2%였던 고용률을 점차 끌어올려 마지막 해인 2017년에 70%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용률은 65.3%로 1% 포인트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 매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약속했던 ‘일자리 250만개’의 절반을 달성했는데, 이게 그나마 다른 정권보다는 공약에 근접한 수치였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재벌·중소기업 정책도 사실 ‘소득주도 성장’의 실현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거창한 고용 목표와 비슷해서 중소기업 보호와 재벌 개혁을 강조하지 않았던 정권이 역대로 없었다. 무수한 중소기업 정책이 나왔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초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균형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강력한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선언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 이전 정부와 다를 게 없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과거 내로라하는 학자와 관료들이 머리를 싸매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했음에도 좀체 성공하지 못했던, 그 전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새 부대는 마련했는데 마땅히 어떤 술을 담아야 할지는 막막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일자리 확충을 위해 애쓰지 않은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정부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다.

‘소득주도 성장’은 아직은 구호에 더 가깝다. 그런 점에서 자칫하면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창조경제’의 경우 정권 출범 초부터 개념 논쟁에 휘말리면서 소모적인 논란을 거듭하다 스스로 동력이 약화되는 수순을 밟았다. ‘창조경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거기에 갖다붙이다 다른 정책들까지 개념이 모호해지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주도면밀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경계가 흐릿해지면 정책 추진력은 떨어지고 피로도는 높아진다.

정부 캐치프레이즈의 실행 계획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들이 성공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 그래야 지금의 들뜬 출정식이 끝난 후에도 정부의 동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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