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전국시대는 기원전 770년부터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약 550년간 100여개 국가가 각축했던 대혼란기다. 전쟁과 연합이 난무하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는 안보와 직결돼 국가의 명멸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다. 당시 양강인 진나라와 초나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고 간섭에 시달려야 했던 약소국인 정(鄭)나라의 고달픈 신세를 빗댄 말이 조진모초다. 수동적인 외교로 임시방편식의 대응에만 급급한 탓에 오락가락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비꼰 것이다.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첨예화하면서 업계가 신음하고 국론이 분열된 국내 상황도 조진모초의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사드 배치 발표는 그 정당성과 상관없이 정교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2014년 6월 주한미군사령관이 공식화하면서 처음 이슈화됐지만, 당시 정부는 손사래를 쳤고 이후에도 미지근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을 계기로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가동됐고, 그 후 불과 4개월 만인 7월 실효성 논란 속에 전격 합의 발표가 나왔다.
당시 후보지로 거론된 지방 주민들이 수개월간 반대 시위를 이어 가며 온 나라가 진통을 겪었던 것을 보면 얼마나 일방적이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었는지 잘 드러난다.
사드 배치는 결정됐지만, 예상했던 중국의 졸렬한 경제 보복으로 산업계와 관광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중국 내 한류는 초토화됐다. 한국 드라마와 연예인은 문전박대당하고 있다. 잘나가던 화장품, 비데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막히고 있다. 정부만 믿고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내주기로 한 롯데는 지난해 중국의 롯데법인이 세무조사를 당했고, 국내 롯데 면세점 매출의 70%를 책임져 오던 유커(遊客)의 발길마저 끊길 위기에 봉착해 있다. 대안도 준비하지 않은 채 쫓기듯 사드 배치만 밀어붙인 결과다.
점입가경으로 문화예술계와 산업계가 속이 타들어 가는데도 정치권은 사드 정쟁만 하고 있다. 최근 정치권은 대선 지지율 1위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드 입장을 번복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초점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반미’이고 ‘친북’이라는 식이 되면서 피해 대책 마련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화장품 무더기 수입 불허가 사드 보복이 아니라고 당국자는 사실을 호도한다. 경제 보복으로 서울 관광산업을 지켜 낼 대책부터 강구해야 할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 전 대표의 ‘사드 말 바꾸기’ 문제만 공격한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나라는 명재상 자산(子産)의 등장 이후 그가 집권한 30년 동안 강소국으로 활약했다. 안으로는 국론을 통합하고, 밖으로는 전략적인 균형외교로 양강 사이에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었다. 공자의 말을 모은 ‘논어’에도 지혜를 모으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자산의 치밀한 외교 스타일을 높이 평가하는 구절이 나올 정도다. 자산이 죽은 뒤 정나라는 다시 조진모초를 하다가 역사에서 사라졌다. 우리도 전략 있는 리더를 선출해 ‘사드 출구전략’을 확보하고, 강소국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