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무책임한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워요/한준규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무책임한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워요/한준규 사회2부 차장

한준규 기자
입력 2016-02-04 20:44
수정 2016-02-0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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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 사회2부 차장
한준규 사회2부 차장
“다섯 살 아들의 자는 얼굴을 보면, 우리 집의 역사가 그대로 묻어 있어. 내 얼굴도 있고, 5년 전 교통사고로 떠난 막내동생,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까지….”

20년 만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대학 동기를 서울에서 만났다. 자녀가 무려 넷이란다. 큰아들은 21살, 막내가 5살이라고 했다. 깜짝 놀라서 “용기가 가상하다. 어찌 넷째까지 낳았느냐”라고 물었다. 미국의 조그만 신문사에 근무하는 친구는 대답했다. “우리나라였으면 외벌이로 네 녀석을 키울 수 없지. 근데 미국은 가능한 것 같아. 서로 비교도 안 하고 공보육 시스템이 잘돼 있거든.”

아들 하나인 나로서는 몹시 부러웠다. 나중에 형제도 없이 세상에 혼자 남을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다. ‘더 낳을 걸’이라는 후회는 이미 떠난 막차 뒷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과 같다.

‘응팔’ 세대인 우리 또래는 자녀가 거의 한 명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녀 양육을 고스란히 부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도움도 전혀 없었다. 최근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낳아 대학 졸업시키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가 3억 896만원이라고 한다. 날로 치솟는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해 은행 대출을 받고, 비정규직으로 언제 회사를 그만둘지 모르는 상황에서 양육비는 젊은 부부를 휘청거리게 하는 ‘짐’이다.

그래서 대표적 복지정책인 무상보육에 젊은 부부들이 열광한 것이다. 그동안 부부가 책임졌던 양육의 책임 일부를 우리 사회가 덜어 줬다. 자녀 나이에 따라 매달 20만~40만원의 양육비 지원은 어려운 가정에 단비였다.

하지만 4년 만에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 비록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자치단체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누리과정(3~5세 보육지원)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갈등 때문이다. 다른 지역도 3~6개월치 누리과정 예산만 확보한 상태라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살아 있다.

정부는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다 줬다고 책임을 미루고, 진보 교육감이 있는 시·도교육청은 대통령의 공약인데 예산을 주지 않는다며 맞서고 있다. 지난 2일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화와 타협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자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일제히 비판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인들의 명분과 논리 싸움에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가슴은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무책임한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둘째 낳을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젊은 엄마의 하소연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를 기점으로 줄기 시작한다. 통계청은 올해(3704만명)를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2050년에는 2535만명으로 1000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저출산이다. 1960년 가임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는 6명이었지만 2014년 출산율은 1.21명이었다. 전 세계 190여개 국가 중 홍콩(1.20명), 마카오(1.19명)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일하는 사람이 줄고 부양 인구만 느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이것이 ‘보육’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다. ‘아이를 낳는 것이 애국’이라고 말만 하지 말고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우리 사회가 만들어 줘야 한다. 명분 싸움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미래가 있다. ‘이 녀석을 어떻게 키우지’라는 걱정 없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오길 바란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오후 2시,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는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인 정한용 씨와 대담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인사들도 추천사를 통해 유 의원의 문제의식과 실천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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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hi@seoul.co.kr
2016-02-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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