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탐사보도를 한 적이 있다. 촛불집회가 어떻게 촉발됐고, 규모가 커졌는지를 보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트래픽(정보 소통량) 조사를 통해 정부의 대응과 집회 참가자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광우병 논란으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을 향해 ‘복어를 먹고 죽을 확률보다 낮다’거나 ‘천민민주주의’, ‘사탄의 무리’, ‘배후는 주사파’ 등 자극적인 용어를 쏟아냈다. 정부 발언은 인터넷 트래픽을 올리며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더 많은 국민들을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만들었다. 정책 불신에서 촉발된 집회에 대해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설득에 실패한데다 오히려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촛불을 키운 것이다.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 이미지를 만드는 데 실패한 것이다.

정책 이미지는 그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다. 정책의 실체를 떠나 사람들이 그 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말한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동의와 참여의 순환과정이며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때 올바른 정책은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함으로써 정책이 불필요한 갈등 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다. 거버넌스 시대에는 특히 더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과정을 보면 어설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직사회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조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만든 것도 그렇고, 논란이 될 만한 한국연금학회 개혁 초안이 공청회도 열리기 전에 미리 공개돼 결국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공직사회는 무엇보다 정부가 공무원들을 ‘국민 세금을 축내는 부패집단’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려는 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 ‘당근’ 없이 ‘채찍’만 휘두르면서 초기부터 공직 사회에 우호적 이미지를 만들지 못한 것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액이 올해 1조 9000억원, 2018년에는 4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연금의 개혁은 불가피한 시점에 있다. 하지만 결코 서둘러서 될 일만은 아니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으니 걱정이다. 공직 사회는 정부가 공무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다음달 1일에는 공무원 10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조 집회도 예고돼 있다.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직사회를 논의의 한 축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방안과 우수 인재들이 공직사회를 외면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법적인 문제도 미리 따져봐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를 떠받치는 제도적 기반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위헌 요소가 있고, 민법상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연금개혁이 공직사회를 침체시키거나 갈등을 조장하는 원인이 돼선 안된다. 갈등이 이어질 경우 갈등 해소를 위한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재정 적자를 줄이고 공무원 사기도 떨어뜨리지 않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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