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잠룡들에 거는 기대/이동구 사회2부장

[데스크 시각] 잠룡들에 거는 기대/이동구 사회2부장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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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시·도지사들이 파격적인 정책들을 선뵈고 있다. 중앙정치 무대에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인사 청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단체장이 있는가 하면 지방행정조직에는 생소한 상대 정치세력과의 연정을 꾸리겠다는 자치단체도 있다. 한편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지방 관사를 폐지하고 정체된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 넣겠다며 인사혁신을 벼르는 단체장도 있어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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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논설위원
이동구 논설위원
이 같은 현상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중앙정치 무대의 거물들, 소위 잠룡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이미 예견된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상당수 언론들은 지방의 중앙 정치화, 예속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광역단체장 일곱 분을 직접 만나본 결과 그런 우려는 단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들을 인터뷰했지만 대부분 정치가에서 지방행정의 수장으로 잘 변신해 있었다. 연정을 주장하는 남경필 경기지사도, 인사청문을 추진하는 서병수 부산시장도 당초 우려했던 만큼의 정치적인 쇼맨십은 아니었다. 지역실정에 맞춘 행정력, 정치력을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어느 사람이든 진심을 숨기기는 어렵다. 행정에 관심이 있는 단체장은 지역의 현안이나 행정의 문제점 등을 질문하면 답변이 분명하고 정확하다. 중앙 정치판에 관심이 많은 단체장은 지역 행정보다는 현재와 장래의 정치적인 상황과 변화에 더욱 촉각을 곧추세울 수밖에 없다.

이번에 만난 광역단체장들은 대부분 보다 큰 정치,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를 위해 지역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데 한결같은 의지를 보였다. 지역이기주의적인 문제보다 대국적인 차원의 최선책을 우선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했다.

예를 들어 부산과 대구, 경남 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건설 사업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인 결과 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느껴졌다.

문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지역 현안에 매몰되거나 등한시하는 경우다. 겉으로 드러내놓고서야 그런 행동을 하진 않겠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책임 떠넘기기를 꼽을 수 있다. 규제 완화, 정부지원 미흡 등을 거론하며 정치 쟁점화한다면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는 광역단체들 간에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이 문제를 자신의 정치 행보나 지역민의 입장에서만 풀려면 절대 풀릴 수 없다. 수도권과 지방의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 부족 문제를 탓하는 것은 단체장의 수준을 의심케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있으니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단체장마다 느끼는 공통의 난제다. 대부분 자치단체들의 재정은 열악하기 짝이 없으니 당연한 이야기로 들린다. 하지만 예산 타령은 초보적인 수준의 답변일 수 있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계천 복원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아닌 서울시의 예산만으로 이뤄졌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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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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