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조작업 중인 진도 여객선에 생존자가 많기를 빈다.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 325명 중 250명, 교사 14명 중 12명은 아직 생사 여부를 모르거나 사망했는데, 나이 든 선장과 교감은 일찌감치 또 무사히 탈출한 것을 놓고 말들이 많은 모양이다.

배가 침몰할 때 선장과 선원은 승객 구조를 마친 뒤 마지막으로 탈출한다는 ‘버큰헤이드호의 정신’이 높게 평가되지만, 그렇다고 희생을 강요할 순 없다. 다만 고등학생과 나이 든 선장이 단순 비교되면서 자칫 또 다른 세대 간 갈등으로 비약될까봐 걱정이다.

연초부터 서울신문이 논란의 불씨를 댕겼던 공무원연금의 문제도 세대 간 갈등으로 비치기 전에 연내 어떤 식으로든 개혁안이 나와야 한다. 선배 공무원들이 앞서 받아간 연금 수령액만큼을 후배들이 월급을 쪼개 보태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5년 동안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14조원에 가까운 세금을 쏟아부었는데도 곧 젊은 공무원들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

1716년 프랑스에서 존 로(1671~1729)라는 인물이 루이 15세로부터 국영 은행과 무역회사 설립을 허가받는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살인자, 탈옥수, 도박꾼일 뿐이지만 도망자 시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첫 금융시장의 기능을 눈여겨본 덕분에 국가부도를 맞은 프랑스 왕실의 신임을 얻었다. 존 로는 프랑스 식민지인 북아메리카 루이지애나에 관한 독점 교역권을 지닌 무역회사의 주식을 발행, 프랑스 국민으로부터 돈을 끌어 모았고, 이를 통해 공공부채를 투자금으로 전환했다. 국민의 투자 자금은 그가 마구 찍어 내는 화폐로 충당된다. 무역회사의 주식은 3년 만에 10배 이상 올랐고, 프랑스인들은 너도나도 투자에 나서며 흥청망청 ‘공(空)돈 광풍’에 들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경기부양에 성공하며 재무장관에 오른다.

그러나 막상 루이지애나가 독충만 들끓는 늪지로 밝혀지자 무역회사의 주가는 폭락을 거듭했다. 존 로는 뒷사람의 투자 원금으로 앞사람의 투자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 일종의 다단계 투자 사기인 줄 몰랐을 것이다.

프랑스는 재정파탄과 국민적 혼란에 빠지며 결국 시민혁명을 부르고, 나폴레옹 전쟁 때에는 군비로 현물만 고집하다가 국채를 활용한 영국에 끝내 패하고 만다. 지금도 프랑스가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비해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프랑스인들이 눈에 보이는 현금을 좋아하는 잠재적 심리에는 이때의 엄청난 실망감이 DNA 속에 녹아든 탓일까.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마치 존 로처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를 한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이유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식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여당이 내건 ‘무상보육’은 야당 출신 단체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됐고, 이는 국고보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됐다. 그러나 사업비의 상당액이 지자체에 원치 않던 부담으로 오니까 반발하는 것이다. 앞서 제34대 서울시장 선거 당시 야당이 주장했던 ‘무상보육’도 꼭 필요했던 다른 사업비가 전용되면서 지금까지 뒷말이 나온다.

약삭 빠름에는 함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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