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그림자 국가’ 우크라이나 딜레마/이순녀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그림자 국가’ 우크라이나 딜레마/이순녀 국제부장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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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 국제부장
이순녀 국제부장
나라가 쪼개질 위기에 처한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분석할 때 자주 인용되는 저서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거대한 체스판’(1997년)이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을 지낸 그는 “유라시아는 일등적 지위를 향한 미국의 싸움이 계속되는 체스판”이라면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체스판에서 승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주목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없이 제국이 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체스판 위의 ‘지정학적 주축’으로 규정했다.

17년이 흐른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미국·유럽연합(EU)과 러시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집착은 브레진스키의 체스판 비유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된다.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동진에 대항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제국의 재건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우크라이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카드다.

그런데 미국의 대응은 어딘지 석연치 않다. 브레진스키의 조언대로라면 미국은 경제적 제재든 군사적 개입이든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하는 데 러시아보다 상황대처에 늘 한발 늦고, 주저하는 모습이다.

이는 단순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력 문제로 볼 수 없다.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일까. 지난주 국내에 번역돼 출간된 이언 브레머의 ‘리더가 사라진 세계’(2012년)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컬럼비아대 교수이자 위기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 의장인 브레머는 현시대를 특정 국가나 국가들의 연합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글로벌 리더십의 진공상태, 즉 ‘G제로 세계’로 명명했다.

브레머는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세계를 통치했던 미국이 심각한 경기침체와 국가부채에 발목이 잡히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진단한다. EU도 회원국들이 신용위기를 겪으면서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 하고, G7이나 G20 같은 국제기구들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서방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러시아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EU 회원국들 간 온도 차가 있는 작금의 현실이 이해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일등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브레진스키의 체스판은 진작에 엎어진 셈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브레머의 견해도 흥미롭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그림자 국가’(shadow state)로 명명했다. 브레진스키가 우크라이나를 ‘지정학적 주축’으로서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것과 달리 브레머는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 싶어하면서도 러시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라로 평가한다.

그는 “G제로 세계에서 그림자 국가는 패자일 수밖에 없다”면서 “러시아와 EU 사이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일 만큼의 충분한 힘과 독립성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짧은 시간에 ‘중심축 국가’(pivot state)로 거듭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쫓겨난 대통령의 호화 관저와 부정축재 수사 등을 보면서 ‘충분한 힘과 독립성 확보’는 나몰라라 했던 역대 지도자들을 제 손으로 뽑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함이 느껴진다.

coral@seoul.co.kr
2014-03-1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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