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불평등의 기원/박찬구 국제부 차장

[데스크 시각] 불평등의 기원/박찬구 국제부 차장

입력 2012-05-18 00:00
수정 2012-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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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 암운을 드리운 ‘불평등’(inequality)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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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논설위원
박찬구 논설위원
미국은 수세기 전, 첫 이주민이 정착한 이래 ‘아메리칸 드림’의 신화를 일궜다. 누구든 열심히 일하면 신분 상승과 청렴한 재산 증식의 기회가 열린 땅, 그에 대한 믿음으로 아메리카는 꿈을 좇는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됐다. 개인주의를 중시한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오랜 정치적 신념으로 간직해 왔다. ‘아메리칸 드림’이 한탕주의와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으로 변질되면서 글로벌 이주민들의 발길은 ‘유러피안 드림’으로 향했다. 하지만 통합체로서의 유럽이 회원국 간 정치·경제적 힘의 불균형, 조화를 거부하는 극단적 이념의 혼재 등으로 균열을 보이면서 사람다운 삶을 주창하던 ‘유러피안 드림’도 종언을 맞고 있다.

역사와 문화의 토양은 다르지만, 꿈을 잃은 미국과 유럽은 적어도 하나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꿈의 빈자리를 야수의 탐욕을 지닌 ‘나쁜’ 자본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쁜’ 자본은 각국의 금융시장을 옮겨다니며 투기 행각을 벌이는가 하면, 형편이 궁한 정부나 ‘열린 시장’ 신봉자들을 현혹해 금융규제의 빗장을 풀도록 한다. 종종 그들은 ‘시장’과 ‘경쟁력’이란 이름으로 위장되지만, 그들의 본질은 ‘이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들은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채워지지 않는 그리스 신화의 에리직톤처럼 더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각국의 정치·경제 구조를 끊임없이 잠식한다. 그들이 휩쓸고 다닌 곳에 ‘열린 기회’와 ‘공동체’, ‘꿈’이 설 자리는 없다.

‘사람’ 없는 자본이 영역을 확장하면서 미국에서는 상위 1% 가운데서도 최상위 1%인 슈퍼 리치(super rich)가 선거자금을 무제한 모금할 수 있는 슈퍼 팩(Super PAC·슈퍼 정치행동위원회)에 참여해 선거와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스에서는 부패한 장기 집권세력이 기득권을 챙기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다 나라 곳간을 허물어 버렸다. 결국 미국의 월가 시위와 그리스 총선의 반(反)긴축 표심(票心)은 자본의 야수성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 가치의 함몰에 항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닮은꼴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본과 이윤의 시장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99%에 속한다. 이기적인 자본에 의해 제도화되고 고착화된 불평등 구조의 희생양인 셈이다.

미 재무부 고문 스티븐 래트너의 인식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는 미국의 현실이 “남북전쟁 이후 경험하지 못한, 유례 없는 불평등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직시했다. ‘우리 시대의 범죄’(The Crime of Our Time)를 지은 대니 셰크터의 진단은 냉엄하다. 그는 최근 외신 기고문에서 “불평등이 미국의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고, 그 결과 부채를 고리로 한 새로운 형태의 ‘농노제’가 수백만명을 옭아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부자(富者)와 빈자(貧者) 사이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큰돈’이 정치를 장악함에 따라 부자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미국’(New America)이 도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2001년 유로존에 합류한 그리스는 이듬해 드라크마화(貨)를 유로화로 대체한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두 화폐의 가치 차이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이 비극의 단초가 됐다. 2009년 이후 긴축과 구제금융의 악순환에 빠져들며 갈팡질팡하던 그리스 정치권은 지난해 11월 독일과 프랑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반대로 구제금융안의 국민투표조차 철회해야 하는 수모를 겪었다. 설혹 유로존에 잔류하더라도 그리스는 공공 부문 감축과 민영화, 최저임금이나 실업수당 등 사회안전망의 대폭 축소를 감수해야 한다. 스페인 반긴축 시위대의 도밍고 사모라(60)가 절규한 것처럼 이는 “노동자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희망을 버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불평등의 끝이 어디일지 지금으로선 가늠할 수 없다. 어쩌면 앞날을 예측하고 상상하는 행위조차 자본의 권능이 되어 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른다. 쿼바디스 도미네?

ckpark@seoul.co.kr

2012-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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