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한 시민단체가 주관한 매니페스토 발전방안 포럼에 패널로 다녀왔다. 한결같이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도마 위에 올렸다. 이번 선거에 등장한 공약의 특징은 급조, 이념 매몰, 실현 불가능성으로 요약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표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모조리 갖다붙인 공약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중장기 국가 정책목표라기보다는 득표전략 모음집에 더 가까운 게 사실이다. 후보 개인의 공약 또한 지역 토목사업을 추가하고 허상에 가까운 지역발전 정책을 짜깁기했을 뿐 별반 다르지 않다.

공약들이 지나치게 이념에 사로잡혔다는 비판도 받는다. 정당이 이념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약에 이념이 가미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자유경제시장원리를 무시한 정책도 수두룩하다. 상대 정당과 같은 공약이라도 접근하는 이념이 달라 괜한 갈등과 비난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특히 고용·주택복지정책에서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경우가 많다. 설령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공약을 실천하기에는 또 다른 이념 논쟁을 불러오고, 비판을 위한 비판의 불씨로 이어져 정국이 혼탁해질 우려가 큰 공약이라는 것이다.

공공부문 청년 채용 확대나 공공기관 정규 일자리 확대 공약은 정당이 공약한다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던 내용들이다. 대기업의 신규 고용을 늘리겠다는 공약은 현실을 무시한 대표적인 헛공약이다. 기업의 투자와 매출 증가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도록 강요한다면 구조조정 등 기존 종업원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간과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

재원 확충이 뒷받침되지 않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마구잡이로 쏟아졌다. ‘공약=장밋빛, 재원대책=잿빛’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다. 재원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세입 확대와 세출 절감이다. 세입 확대가 뭔가?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건강보험료를 더 징수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복지를 확충한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선거가 끝나면 정당이나 당선자들은 억지를 써서라도 공약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온다. 재정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정치권의 우격다짐과 이에 떠밀려 덜컥 실시한 영·유아복지 확대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묘책은 없다.

유권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폭로·비방과 같은 정치적 수사가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매니페스토 정착이 절실한 때이다. 매니페스토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목표와 실천 가능성, 예산 확보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후보자의 공약은 유권자에게 계약 형태로 약속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후보자는 사전 공약 검증을 받아야 하고,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니페스토가 아직 시민운동 차원에 그치고 있다. 이번 총선만 봐도 그렇다. 정당과 후보는 유권자에게 솔깃한 공약을 쏟아내기에만 급급하다. 표를 모을 수 있다면 실천 가능성이나 재원조달 방안 따위는 무시한 지 오래다. 정당이나 후보자들의 공약이 ‘표(標)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늘 그랬듯이 이들은 당선 이후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릴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은 매니페스토에 시큰둥하다. 몇몇 신문들이 내놓은 매니페스토 관련 기획이 전부다. 그나마도 비방과 폭로전에 묻혀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앞뒤 가리지 않는 구호, 정제되지 않은 이념에 정책선거는 일찌감치 묻혀버렸다. 참일꾼을 뽑기보다는 많은 유권자들이 감성이나 지연·학연, 이념에 휩싸여 투표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담담한 마음으로 후보 공약집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을 위해 발품을 팔 참일꾼이 누구인지 이성적으로 고민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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