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법무장관으로 로버트 케네디를 꼽는 사람이 많다. 그는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었다. 형이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당시 사무장으로 활동했고,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법무장관에 기용됐다. 당시 그의 나이는 35세. 미국 법무장관은 연방 검찰총장을 겸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대명사인 연방수사국(FBI)도 법무부 소속이다. 수사와 기소, 검찰 행정권까지 쥔 막강한 자리에 그가 갔다. 그의 임용을 두고 미국 언론은 ‘젖 비린내 나는 족벌 인사’라며 엄청나게 반대했다. 그러나 대통령인 형의 전폭적 신뢰에 힘입어 그는 당시 남부지방에서 들끓었던 흑백 인종차별 정책을 시정하는 등 성공한 미국 법무장관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된다.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떠오른 게 ‘바비’(로버트 케네디의 애칭)였다. 권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라고 전한다. 상황이 꼭 같지는 않지만 ‘존 F 케네디-로버트 케네디’의 관계가 ‘김윤옥-권재진’ 구도로 연상된다. 한국적 정서가 더해지면 이 구도가 한층 걱정스러워진다.

대통령의 최측근이 사정라인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만만찮다.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옮긴 회전문 인사의 사례도 없다. 권 후보자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내년에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때 권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 반대의 핵심이다.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 비서”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서 이 같은 우려에 무게가 더해진다.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은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다. 한 후보자는 서울고검장으로 있다가 지난 1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됐다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낙점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내 최대 검찰청으로 각종 사건들이 집결한다. 현실적으로 각종 정치적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확대 재생산된 사례가 많아 바람 잘 날 없는 곳이다.

일각에서는 한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용을 반대하며 우리와 검찰제도가 유사한 일본에선 도쿄지검장이 검사총장(한국의 검찰총장)으로 곧바로 승진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사례로 든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곧장 검찰총장으로 승진하는 구도가 촉발되면 일부 지검장들이 지휘 계통을 밟지 않고 인사권자와 직거래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바람직하지 못한, 검찰이나 국민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검찰총장 직행 관행을 불식하기 위해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을 다른 고검장보다 ‘반 클릭’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귀담아 들을 대목이 많다. 하지만 검찰제도를 일본과 단순 비교하기에는 차이점들이 있다. 일본에선 60대 전후의 노련한 ‘수사통’이 도쿄지검장으로 임용된다. 대개는 도쿄지검장을 지내는 동안 정년(만 63세)에 걸려 퇴직하거나 일선 고검장으로 간다. 극히 드물게 도쿄지검장 출신의 검사총장도 나오지만 도쿄지검장이 직행하는 경우는 없다. 인사 관행이 이렇다 보니 수사 외풍은 자연스레 차단되고, 사건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단되는 것이 원천봉쇄된다. 검사총장은 주로 기획통이 보임된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라는 전쟁터를 매일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 격이다. 각종 외압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압축하면 매일 치열하게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을 위한 사색과 구상의 시간이 부족하다. 그 결과 위기에 빠져 흔들리는 검찰의 위상을 다잡을 방안,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복안, 사기가 떨어진 검찰에 제시할 비전을 가다듬을 시간이 없다. 그러나 한국 검찰에는 이런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사정라인 기관장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곧 시작된다. 대구·경북(TK)과 고려대 편중 인사, 정치적 중립성, 병역 면제와 위장 전입 문제, ‘예스맨’과 개인에 대한 충성심…. 청문회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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