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에 기대한다.’

정치인이나 장·차관 등 지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다. 국민의 대표로, 공직자로 출발할 당시의 순수한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겨 보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최근 취임한 양건 감사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의 청렴도만큼은 임기 동안 반드시 개선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수장이 교육분야의 부패·비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똑같은 말을 해 그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게 했다.

양 원장은 현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것을 제외하면 35년 동안을 대학교수로 지냈다. 법과대학장을 지낸 적도 있다. 그만큼 교육현장과 교육행정을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그가 교육계의 비리척결로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기대 또한 클 수밖에 없다.

교육분야를 향한 비리척결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치인, 장관, 고위관료 할 것 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분야의 개혁을 외쳐댔다. 그러나 이번 양 원장의 각오에는 남다른 무게가 실린 듯 느껴진다.

먼저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권한과 그의 경력에 주목한다. 그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 가까이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는 기관의 수장이었다. 그런데 “재임 중 역할에 한계를 느껴 임기를 다 채우지 않은 채 떠났다.”고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털어놨다. 하고 싶은 일은 많았지만 의지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약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권한은 제도 개선이나 국민고충을 들어주기 위해 각급 공공기관에 내리는 시정·개선권고와 행정심판이 전부다. 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다르다.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으로서 모든 공공기관을 살펴 볼 수 있다. 검찰이나 경찰의 권한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수사는 혐의점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감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다. 여기에 관련자의 징계 등 처벌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기관이나 기관장에 주의 및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감사원장은 부총리급이지만 그 이상의 권위와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부패의 개연성이 있는 행정사항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신임 감사원장이 자신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교육계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은 지난해 교육분야에 대한 감사를 6회 정도 실시했다. 교육여건 개선시책 추진실태, 교육분야 인사조직 관리실태, 한국교직원공제회 투자사업 실태,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추진실태, 전남·경북교육청 기관운영 감사 등이다. 이를 통해 EBS 수능강의의 수능출제 연계정책의 미비점 등 수십건의 부적정 사례들을 찾아 개선을 요구했다. 또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장, 교감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교육계의 현실에 비한다면 빙산의 일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육체계에서부터 입시제도, 교원평가, 선발, 학교운영, 공교육 정상화 등 아직 손을 대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수두룩하다고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기관별 금품·향응 제공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지역교육청과 시·도교육청이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했다. 학부모들이 누구보다 교육현장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역설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민망하더라. 그래도 학부모들의 열정은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은 이제 교육분야의 청렴도만큼은 그의 초심에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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