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공무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고, 살아남은 공무원도 급여가 반 토막 났다. 시간외 수당은 꿈도 꾸지 못했다. 빚을 갚기 위해 지역 명망가가 시에 기증한 자수정 등 광물 40여점까지 경매에 내놓기도 했다. 나중에는 파산한 도시라는 점을 관광상품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일본 홋카이도 유바리시)

또 다른 도시는 공무원 2000여명을 해고하고, 공영 버스제를 폐지했다. 각종 복지 서비스도 줄줄이 중단했다.(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경기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급 유예) 선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정치쇼’라는 주장에서부터 ‘미래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용기 있는 행위’라는 찬사까지 평가는 극단으로 나뉜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 할 5200억원의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돈을 일시에 갚을 경우 일반사업이 불가능한 만큼 2014년까지 나눠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는 성남시민은 물론 국민과 다른 지자체에 충격을 던져 주었다. 가뜩이나 3200억원이 넘는 매머드 청사를 건립, 호화청사 논란을 빚었던 성남시이기에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또 논란을 떠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그동안 과도한 개발정책과 방만한 행정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우리 지자체들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려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 지자체가 빚 단속에 들어가고, 중앙정부도 지방 재정상태와 지방정부의 과도한 차입경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이 다른 지자체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이어지는 파국을 막기 위한 지방행정에 ‘백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성남시의 재정상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만큼 어려운가.’ ‘그렇게 상황이 악화될 때까지 성남시와 시의회,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나.’ 하는 의문은 떠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것은 ‘빚이 그렇게 많으면 먼저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앞서 유바리시나 오렌지 카운티를 예로 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유바리시는 탄광산업이 사양화한 이후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호텔 등 관광 인프라에 과잉투자를 했다가 재정상태가 파탄 나면서 2006년 360억엔의 빚을 안고 파산을 선언했다. 오렌지 카운티는 장외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16억 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고 파산을 선언했다.

두 도시가 파산하게 된 배경은 달랐지만 처방은 모두 같았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긴축경영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빚을 갚고 있다고 한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성남시라고 해서 이들과 다른 해법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부채상환 계획을 내놨지만 그 어디에도 유바리시나 오렌지 카운티 같은 뼈를 깎는 노력은 엿보이지 않는다.

개인도 빚에 몰리면 살림살이를 줄인다. 집도 줄여 가고, 씀씀이도 줄인다. 팔 것은 모두 내다 판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파산선언을 하거나 밤봇짐을 싼다. 기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구도 줄인다. 지자체라고 이런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전임자로부터 초래된 것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다면 모라토리엄 선언과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도 보여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바뀐 단체장은 영광만 승계하는 게 아니다. 부채도 승계하고, 책임도 승계한다. 전임자의 일이기 때문에 책임은 내게 없다고 부인해서도 안 되고, 부인할 수도 없다. 이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다.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