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이론으로 ‘하인리히 법칙’이란 게 있다. 하나의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소한 증상들이 수없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1920년대 미국의 한 여행보험사 직원이었던 허버트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라는 사람이 ‘1대29대300’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며 체계화했다. 1대29대300은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이와 관련된 작은 사고가 29차례 정도 발생하고, 또 그 작은 사고 이전에는 무려 300가지의 사소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사소하고 작은 사고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잘 대처하면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이론의 핵심이다.

소방방재청은 올 들어 이 이론에 근거, 재난전조(징후)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을 체계화했다. 전국 시·군·구에 전조정보담당관 248명을 지정해 교육하며 혹시 있을지 모를 재난 전조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한다.

새삼 소방방재청의 이런 재난대처 시스템을 떠올리게 된 것은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사고들을 보면서 국가안위 문제를 좀더 깊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란 의구심이 들어서다.

천안함 침몰사고를 비롯한 링스헬기 추락사고 등 잦은 군 관련 사고는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동시에 국토방위에 우려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사고 후 구조과정이나 군의 대응모습은 “이 정도밖에 안 됐나.”하는 허탈감마저 느끼게 했다. 군대의 기본이라는 경계근무에서부터 보고·지휘체계, 사고처리 능력 등 어느 것 하나 믿음을 준 것이 없다.

개인이나 어느 조직이든 갑자기 위기상황에 부닥치면 어쩔 수 없이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군은 혹시 닥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평소의 훈련이 곧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로 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믿음은 반쪽 이상이 달아났을 것이다. 더구나 이번 사고가 혹시 더 큰 재난을 예고하는 전조(징후)는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느껴진다.

여기에 우리 국민을 더 두렵고 비통하게 만드는 일이 또 있었다. 바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행태다.

천안함 사고로 온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었던 지난 8일 하토야마 일본총리는 독도가 일본땅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독도는 일본땅으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종전 자민당 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얼마나 집요하게 계속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종전 극우단체나 정치인, 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일삼았던 망언 수준에서 이제는 총리까지 서슴없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태도는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천안함 사고가 침략을 위한 전조였다면 일본이 독도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영토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니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침략일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수십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주한 일본대사에게 경고 몇 마디 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나.”는 식으로 정부나 국민에게는 독도문제가 또 잊혀져 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분단된 지 60년이 되다 보니 군도 다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아무리 잦은 징후를 보여도 알아차리질 못한다. 일본의 독도 야욕에 대처하는 우리 정부나 국민의 의식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는지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다.

독도가 위태롭다는 징후를 수십년째 보내고 있는데도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 이를 무시하고 있다면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더 큰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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