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들떠 있다. 예비후보들이 난립하고 ‘공약(空約)’이 난무한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조사를 받는 후보도 속출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도입한 지자체장 선거가 4기를 거치는 동안 나아진 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자치단체장들의 비리는 되레 증가했고, 주민들 간 불신과 반목은 더욱 깊어졌다.

230개 4기 기초단체장의 경우 각종 비리와 뇌물수수로 기소된 단체장이 94명에 이른다. 10명 중 4명이 비리 단체장인 셈이다. 전남에서는 22명 중 15명이나 기소됐다. 자리를 내놓은 기초단체장들의 비리는 다양하다. 불법선거, 인사청탁, 개발특혜 등 부패 종합선물 꾸러미를 보는 듯하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연기군수, 청도군수 선거가 대표적이다. 비리의 온상은 뭐니뭐니해도 지역개발이다. 개발 승인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개발업자의 뇌물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 생긴 일이다.

최근 구속된 안산시장, 오산시장 등이 지역 개발 승인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대가로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어 쇠고랑을 찼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부르짖으면서 뒷전에서는 돈을 챙긴 것이다.

인사권을 쥐고 있다 보니 인사비리도 많다. 선거를 도와준 공무원이나 친인척을 승진시켜 주거나 좋은 자리를 주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노골적으로 승진 대가를 챙기다 걸려든 단체장도 있다.

단체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면 부작용은 행정공백으로 나타난다. 청원군의 경우 최근 6개월 동안 군수(권한대행)가 3명이나 바뀌었다. 서울에서도 대행 구청장이 많다. 단체장이 자주 바뀌다 보니 공무원들은 일손을 놓는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온다. 재선·보선을 치르는 재정 낭비도 엄청나거니와 주민 갈등의 골은 더 깊어간다.

비리 단체장을 키운 것은 견제 없는 지역의원 탓도 크다. 그들은 행정기관의 감시나 정책제안보다는 단체장들과 한통속이다. 주민 이익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은 뒤로하고 정치적 계산에서 단체장을 맹목적으로 밀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시·군의원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들 스스로 이권에 개입하거나 자신의 사업을 엄호하는 의정활동을 펴는 경우도 수두룩하다.

돈으로 유권자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함과 동시에 유권자 의식도 변해야 한다. 연기군수 선거 사건의 경우 지역 이장 수십명이 돈을 받았다가 걸려들었다. 돈만 있으면 당선된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후보들의 전력이나, 공약(公約)과 공약(空約)을 구분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선거의 첫 단추인 공천 과정도 중요하다. 자질이 떨어지는 후보를 걸러내는 객관적인 공천이 이뤄져야 한다.

5기 민선 지자체장 선거가 벌써부터 혼탁양상을 띠고 있다. 선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공천을 둘러싼 잡음도 들린다. 기초단체장은 정치인이 아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끄는 행정가이고 지역 주민의 심부름꾼이다. 정치 색채가 짙을수록 행정은 멀어지고 정당에 예속되는 단체장으로 전락한다. 정당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여 행정 전문가를 찾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실현 불가능한 공약도 봇물을 이룬다. 무모한 공약은 주민의 이익을 뒤로한 재선을 향한 발판일 뿐이다.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되고 탈법으로 이어진다. 상대방 헐뜯기도 도를 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불법·탈법선거로 얼룩질 판이다. 선거 후유증이 걱정된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때도 지났다. 모든 지자체장과 지역의원, 교육감, 교육위원이 정정당당하게 당선되고 임기를 마치는 것을 보고 싶다. 5기 지방선거, 즐거운 축제의 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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